학도호국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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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학도호국단은 이승만의 제1공화국 정부와 박정희의 제4공화국 정부가 조직한 학생 단체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의 제1공화국 정부가 좌익 학생 조직을 제거하고 저항 학생 운동을 진압할 목적에서 조직, 운영하였다. 1960년 4월 혁명 이후 허정의 과도정부에서 폐지한 후 1972년 유신 헌법으로 탄생한 박정희의 제4공화국 정부는 학생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학원 안정화를 통한 정권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1975년 학도호국단을 다시 조직하였다. 학도호국단은 1985년에 폐지되었다.
정의
이승만의 제1공화국 정부와 박정희의 제4공화국 정부가 조직한 학생 단체.
제정 목적
내용
해방 이후 일제 잔재 청산과 한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대의가 좌절되자 한국인들은 이승만 정부에 대한 저항 운동을 시작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난 저항 중에서도 군, 학교, 정부 내 저항은 이승만 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이에 이승만은 군내 좌익 세력을 숙청하는 숙군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학원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식민지 잔재 청산을 주장하던 좌익 학생 조직과 교원 척결을 꾀하였다. 이를 위해 문교부장관 안호상(安浩相)이 나치 독일의 히틀러유겐트(Hitlerjugend) 조직을 본받아 학도호국단을 주1 이승만은 학교 내 좌익 세력 제거에 만족하지 않고 감시 체계를 구성하여 규율된 학생을 만들고자 하였다. 학생 규율에는 반공주의와 일민주의가 주요 이념으로 활용되었다.
1949년 1월 「학도호국단조직요령」을 공포하여 중등학교는 2월 중에, 대학은 3∼4월 중에 그 결성을 완료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학도호국단규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학도호국단은 중앙 및 지방별로 조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대학 포함] 학생과 교직원을 단원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 학도호국단은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학생만을 학교장이 추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도호국단은 반공사상 교육 및 조직적 활동을 통하여 투철한 민족의식과 국가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주된 활동은 시국 관련 내용을 학습하는 연구 활동, 교련, 체조, 체력 단련, 방위 훈련 등을 하는 훈련 활동, 봉사와 근로 작업을 하는 단체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1공화국 시기 학교 내에서는 학생 기강을 담당하는 감찰부를 통해 학생을 감시하였고, 학원가의 깡패조직 및 좌익 세력을 분쇄하는 친위대 역할을 담당하였다. 학교 외부로는 각종 관제 반공궐기대회, 징병제 축하대회, 이승만 대통령 탄신 경축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친정부 대중 단체[administered mass organization]'로 주3
변천사항
1960년 4·19혁명으로 등장한 허정(許政)의 과도정부는 학도호국단을 정식으로 해체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정부는 5월에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학도호국단규정」 폐지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고, 학도호국단은 창단 이래 10년 7개월 만에 해체되었다. 학도호국단이 해체된 후 학교에서는 학생 자치 기구인 학생회가 만들어졌다. 학생 자치 조직은 집행 기구인 학생회와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로 구성되었다.
박정희는 3선 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 독재가 영구화되고 학생을 필두로 유신 반대 데모가 1973년 이후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자 1974년부터 긴급조치를 통해 억압정책을 주4 그러나 억압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국이 이승만의 하야 정국과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자 박정희는 학생 조직을 이탈하도록 만들기 위해 학도호국단을 재조직하려고 하였다. 이에 1975년 5월 국무회의를 통해 학도호국단 설치령을 심의 · 의결하고, 같은 해 6월 7일 대통령령 제7645호로 「학도호국단설치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같은 해 9월에 전국중앙학도호국단 발단식이 개최되었다. 학도호국단은 1985년에 폐지되었고, 각 대학에서는 학생회가 부활하였다.
이승만 정권이 사상 검증을 통해 반공정신이나 투철한 애국정신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 명령에 따르는 조직으로 학도호국단을 활용했다면, 박정희 정권은 순응적인 학생을 선택하거나 학생들의 선거를 통해 학도호국단의 간부를 선발함으로써 명령을 따르는 조직이 아닌 학업 분위기 조성, 학생 복지 활동, 새마을운동 지원과 같은 지역 봉사, 교련을 위한 군사훈련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일상에서 탈정치화를 주5 박정희는 탈정치화된 학생 조직을 만들어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중심 역할을 했던 학생회를 대체하여 운동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는 이승만 독재 정권보다 효율적으로 학생의 탈정치화를 이끌어 일시적이나마 정권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의의 및 평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학도호국단은 단절되었던 학생 조직의 기능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이행 시기에 학생회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학생 조직을 일시적으로 대체한 학도호국단의 존재는 한국 현대사에서 학생 운동이 차지한 비중이 그만큼 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학도호국단10년지』(중앙학도호국단, 1959)
Kasza, Gregory. J., The Constription Society: Administered Mass Organization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5)
논문
문상석, ｢학도호국단의 경험과 기억: 탈정치화와 자기정당화｣(『담론201』 15-3, 한국사회역사학회, 2012)
연정은, ｢감시에서 동원으로, 동원에서 규율로｣(『역사연구』 14, 역사학연구소, 2004)
주석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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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