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공법 (萬國公法)

근대사

제도

정의

중국에서 간행되어 조선말기 우리나라에 유입된 국제법 서적.

개설

미국의 법학자 휘튼(Henry Wheaton‚ 惠頓, 1785∼1848)의 국제법 저서 『국제법 원리, 국제법학사 개요 첨부』Elements of intenational law with a Sketch of the History of the Science를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 월리엄 마틴(William A. P. Martin, 丁韙良, 1827∼1916)이 1864년 청국 동문관(同文館)에서 한역(漢譯)하여 출판하였다.

내용

권두(卷頭)에 1864년(同治 3) 동순(董恂)이 쓴 서문과 1863년(同治 2) 장사계(張斯桂)가 쓴 서문이 있고‚ 범례와 목차, 그리고 세계지도가 들어있다. 모두 12장, 231절로 구성되어 있다. 초판본은 영문 표지와 영문 서문이 있는 것과 순전히 한문으로 된 것 두 형태가 있다. 두 종류 모두 원형이정(元亨利貞)의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천과 현황

『만국공법』은 중국에서 서유럽 국제법을 인식하는 기본서적이 되었으며, 1868년 일본어로 번역되었고, 1880년 조선에 유입된 후 『공법회통(公法會通)』, 『공법편람(公法便覽)』등과 함께 많은 영향을 끼쳤다. 1886년 9월에 개설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의 교과서가 되었고,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 심순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 정교의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등에서 이 책을 인용하였다.

의의와 평가

『만국공법』은 한말에 지식인 사회에 널리 전해져서 정부는 물론 개화파, 위정척사파를 가리지 않고 수용되었다. 특히 정부가 러·일전쟁 직전에 대외중립을 선언하면서 『만국공법』은 식자들 사이에서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참고문헌

『만국공법』(김용구, 小花, 2008)

「한국의 萬國公法 수용과 인식」(류재곤, 선문대학교 인문대학논문집 1집, 1998)

「『萬國公法』을 통해 본 開港期 朝鮮의 對外認識」(김세민, 『사학연구』 52집, 한국사학회, 1996)

「한국에 있어서의 만국공법의 수용과 그 영향」(이광린, 『한국개화사상의 제문제』, 일조각, 1986)

집필자

조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