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갱생 ()

정치·법제
제도
자신의 힘으로 생존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발생하는 도전을 극복하려는 행동 또는 정신.
이칭
이칭
경제에서의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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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자신의 힘으로 생존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발생하는 도전을 극복하려는 행동 또는 정신.
개설

북한이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운영해 나간다는 정책의 기조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1960년대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표면화되면서 중국공산당이 1950년대부터 즐겨 구사했던 자력갱생의 구호를 수용하여 주체사상의 지도적 지침인 ‘경제에서의 자립’을 제시하게 된 근거가 되었다. 자원이나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경제를 이끌고 나가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련이나 중국의 경제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북한으로서는 정치적인 구호의 성격이 강하다. 즉 현실적으로는 소련과 중국 등의 경제지원을 받지만 그러한 지원으로 인해 정치적인 독자성을 훼손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용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자급자족에 의한 경제운용방식을 일컫는 말로서 ‘주체경제노선’의 기본원칙 즉, 경제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어려움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입장과 정신으로 규정하여 독자성과 함께 자주성의 중요한 측면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원칙은 본래 중국공산당의 중요 지도방침의 하나로서 1959년부터 계속된 3년간의 자연재해와 1960년대에 들어서 소련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제기되었다. 북한도 이 구호를 경제계획의 완수를 위한 중요한 구호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자력갱생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 역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혁명적 입장으로서 공산주의자의 혁명적 기풍과 혁명정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변천 및 현황

북한 역시 중소분쟁으로 중국과 소련의 원조가 삭감되어 5개년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1960년대에 주민노력동원의 일환으로 이 원칙을 원용하였다. 그 뒤 이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삼아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란 글 속에서 “자력갱생이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경제에서의 자립’은 자력갱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김일성은 이에 대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체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말하며 경제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 경제체계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자력갱생’은 중공업과 경공업 그리고 농산물을 자체로 생산 공급하며 내부의 자원과 기술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지하자원의 경우만을 예로 들어보아도 세계 각 나라가 각기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필요한 원료를 모두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도 원유, 면화, 목재, 고무 등을 비롯해서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할 원료가 허다히 많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기계제작 공업을 비롯해서 공업전반에 취약점이 많고 기술수준도 아직 낙후되어 있다.

이런 속에서 폐쇄적이며 비능률적인 자력갱생정책은 북한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참고문헌

『조영대사전(朝英大辭典)』 (평양외국어대학 영어학부 사전편찬집단, 2002)
『조선대백과사전(朝鮮大百科事典) 16』(백과사전출판사, 2000)
『북한대사전(北韓大事典)』(김창순, 북한연구소, 1999)
『조선말대사전(朝鮮말大辭典) 2』(사회과학출판사, 1992)
『북한총람(北韓總攬)』(김창순, 북한연구소, 1983)
집필자
류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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