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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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무원은 북한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규정되었던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인 내각이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후 정무원으로 개칭되었다. 정무원은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운영되며,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었다. 정무원은 국가주석의 지도를 받는 행정기관으로서 내각에 비해 권한과 역할은 약한 편이었다. 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개정을 통해 내각이 부활됨으로써 정무원은 폐지되었다.
정의
북한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
개설
정무원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규정되었던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인 내각이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후 개칭된 것이다.
정무원은 1972년 12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주로 행정집행과 행정지도를 담당했다. 정무원은 내각의 주요권한 중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이양하고 순수한 행정집행기구의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내용
정무원은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운영되며 최고인민회의와 국가주석, 그리고 중앙인민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정무원의 구성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이루어진다.
정무원의 임무와 권한은 ① 각 부, 정무원직속기관, 지방행정원회의 사업의 지도, ② 정무원 직속기관의 설치와 폐지, ③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작성과 실행대책 수립, ④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대책의 수립, ⑤ 공업·농업·상업·건설·운수·체신·국토관리·도시경영·과학·교육·문화·보건 등 사업의 조직·집행, ⑥ 화폐 및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 수립, ⑦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대외사업수행, ⑧ 인민무력건설 사업 수행, ⑨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이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⑩ 정무원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의 폐지 등이다.
정무원의 회의는 크게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로 구성된다. 전원회의는 정무원의 모든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국가관리사업에서 나타나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총리가 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되며,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북한은 1982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회의를 통해 인민무력부와 사회안전부 등 정권보위기관을 정무원에서 분리·개편한 이후 주로 경제관계 부서들을 통폐합, 분리, 신설하는 등 정무원의 부와 위원회들의 개편을 되풀이하였다.
정무원의 조직은 1990년 5월 24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에서 14위원회, 25부, 1원(국가과학원), 1은행(조선중앙은행), 2국(중앙통계국·사무국), 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후 1992년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14위원회, 26부, 1원, 1은행, 2국 등 모두 44개 부처로 구성되었다. 정무원은 1998년 폐기 직전 11위원회, 26부, 1원, 1은행, 2국의 41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었다.
변천과 현황
정무원의 전신에 해당하는 내각은 북한 정권 수립과 동시에 구성되었으며 1차 내각(1948.9.∼1957.8.), 2차 내각(1957.9.∼1962.9.), 3차 내각(1962.10.∼1967.11.), 4차 내각(1967.12.∼1972.12.)이 최고인민회의 임기에 맞추어 성립되었다.
그러나 1972년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내각의 명칭을 정무원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개정을 통해 내각이 부활됨으로써 정무원은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정무원은 기존의 내각이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었던데 반해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의 지도를 받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역할이 크게 약화되었다. 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보유하였던 기존의 내각에서 정책결정권을 중앙인민위원회에 넘기고, 행정집행권만을 정무원에 남김으로써 정무원의 헌법상 지위가 상당히 저하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북한(北韓)의 당·국가기구·군대(黨·國家機構·軍隊)』(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한울, 2007)
『북한학 입문(北韓學 入門)』(민병천, 들녘, 2001)
『현대북한(現代北韓)의 이해(理解)』(이종석, 역사비평사, 2000)
조선일보 NKChosun(http://www.nk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