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 (政治局)

정치·법제

제도

이칭

• 이칭: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

정의

모든 공산당의 최고정책결정기관이자 당중앙위원회 위원들 중 가장 권력서열이 높은 간부들의 집합체.

개설

북한 정치권력의 핵심이자,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절대 권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이는 어떤 공산당도 유사하다. 정치국은 당의 모든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정치국원들은 당간부들 중에서도 당원으로서의 경력이 많은 원로(senior)들과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중국과 같이 정치국 안에 상무위원회를 따로 두어 소수의 권력체가 존재한다.

내용

「노동당규약」 제3장 제24조에 의거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기서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위원회 수도 결정하게 되어 있다.

「노동당규약」 제25조에는 정치국과 정치국상무위원회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의 모든 정책이 이 정치국에서 수립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치국은 실질적으로 북한정권의 최고 권력의 핵심체이자 절대 권력기관이다.

변천과 현황

정치국은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의 3일간에 걸쳐 개최된 양당합당대회(신민당과 합당)에 이어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선출되었다.

그 뒤, 제3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회’로 개칭되었다가 제4차 당대회에서 다시 ‘정치위원회’로 환원되었다. 그러다가 1966년 10월에 개최된 당대표자회의에서는 정치위원회내에 새로이 ‘상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가 1970년 5차 당대회에서는 이를 폐지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전까지 ‘정치위원회’ 명칭을 사용해 오다가 6차 당대회를 통해 또 다시 ‘정치국’으로 개칭하고 여기에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래 구 「노동당규약」 제3장 제38조의 규정은 “정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을 선거한다”고 되어 있으나, 1966년 10월 위원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한 상무위원 5명, 위원 19명, 후보위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등 5명으로 구성되었다.

참고문헌

『2018 북한이해』(통일부, 2018)

『조영대사전(朝英大辭典)』(평양외국어대학 영어학부 사전편찬집단, 2002)

『북한대사전(北韓大事典)』(김창순, 북한연구소, 1999)

『북한총람(北韓總攬)』(김창순, 북한연구소, 1983)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집필자

류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