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체적 령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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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집체적 령도는 당위원회가 행정·경제기관의 모든 문제를 군중노선에 입각하여 관리운영하는 지도 방법을 가리키는 북한용어로 집체적 지도라고도 한다. 스탈린 사망 이후 북한에서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우려에 따라 집체적 지도가 강조되었다. 북한의 권력구조는 당 중심으로 조직되며, 당적 지도를 통해 당위원회들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한다. 일테면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영도를 통해 생산자들의 주인의식을 형성함으로써 자발적 노동의욕과 창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당 독재정치와 수령절대주의의 폐단으로 말미암아 집체적 령도(영도)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키워드
정의
당위원회가 행정 · 경제기관의 모든 문제를 군중노선에 입각하여 관리운영하는 지도 방법을 가리키는 북한용어. 집체적 지도.
개설
집체적 지도라고도 한다. 북한은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권력구조는 당 중심으로 조직됨으로써 각급 행정·경제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당에 의한 통제는 당의 관료가 행정 관료를 겸하는 겸직장치와 행정기관 및 부서에 상응하는 당 기관의 설치 등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당조직들은 각급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해당 단위의 생산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것을 당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 이러한 당적 지도는 철저히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당위원회들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경제 부문의 경우,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영도는 생산과 관리에서 생산자들이 기업·공장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주인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생산자 대중들의 자발적 노동의욕과 창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1당 독재정치와 수령절대주의의 폐단으로 말미암아 집체적 영도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연원 및 변천
소련 스탈린 사망 이후, 국제공산주의 운동세력 내에서 개인숭배의 오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북한에서도 김일성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게 마련이었다. 1956년 4월 23일부터 7일간 열린 제3차 당대회는 당 규약을 개정, 제4장 제25절에 “당의 각급 지도기관은 당적 지도의 최고원칙인 사업에 있어서 집체적 지도에 대한 레닌적 원칙에 엄격하게 기초해서 자기의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른다. 김일성도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개인숭배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과 또한 레닌의 집체적 지도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규탄한다”고 말한 바 있으나, 반대파를 숙청해 나가는 과정에서 집체적 지도원칙에 입각한 당위원회 운영은 점차 1인 독재정치와 개인숭배를 강화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말았으며, 결국 수령절대주의체제를 낳고 말았다.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원래 소련식 제도를 받아들여 종래의 지배인에 의한 유일관리제인 일장제를 기업관리의 원칙으로 삼아왔으나, 1960년대 들어서부터 지배인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영도를 부각시켰다. 즉 1961년 12월에 창안된 대안의 사업체계가 당위원회 중심의 집체적 영도의 모델로 자리 잡은 것이다. 김일성은 지배인에 의한 유일관리제는 사회주의경제의 본질 자체와 모순되는 자본주의적 잔재라고 규정하고, 생산에 대한 행정·기술적 지도와 당적·정치적 지도를 결합한 공장당위원회에 의한 집체적 영도체계로 이행한다는 것이 정식으로 선언되었다.
내용
북한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 조직들은 각급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해당 단위의 주인으로서 생산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것을 당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 이러한 당적 지도는 철저히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당위원회들의 집체적 영도(집체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장당위원회의 경우, 집체적 지도의 원칙은 해당 공장당위원회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기업·공장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지켜지도록 하였다. 공장당위원회를 통한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군중노선에 입각하여 기업의 관리운영을 공장당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관리체제에 의해 실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생산과 관리에서 기업운영을 전문화하고 집단경영체제를 도입하여 생산자 대중들이 기업·공장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주인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발적 노동의욕과 창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집체적 지도는 관리자들의 관료주의를 제거하고 생산자 대중들의 형식주의를 해소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현황
당위원회에 의한 집체적 지도는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급 행정,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문예 창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1당 독재정치와 수령절대주의에 의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만연으로 말미암아 집체적 영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북한은 집체적 영도의 미명하에 당 관료조직, 행정기관, 기업·공장 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각 부문에서 집단적 토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당의 조직 통제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재정치의 강화와 수령절대주의를 낳았으며, 경제적으로는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의 만연을 가져와 오히려 생산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김정일 정권은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고 주장하면서 당의 집체적 지도를 확립하고, 경제관리에 군중노선을 관철하며, 집단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체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북한(北韓)의 노동(勞動)과 인력관리(人力管理)』(최종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현대북한경제론(現代北韓經濟論)』(북한경제포럼, 오름, 2006)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北朝鮮 社會主義體制 成立史) (1945·61)』(서동만, 선인, 2005)
『북한(北韓) 간부정책(幹部政策)의 지속(持續)과 변화(變化)』(김성철, 민족통일연구원, 1997)
『김일성저작선집(金日成著作選集)』(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