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 )
정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을 통하여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자금을 원활하게 수급하려는 정책.
개설
협의의 금융정책은 통화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통화정책 또는 통화신용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통화정책 최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인 조절수단을 이용한다. 이와 같은 수단에는 중앙은행 대출정책, 지급준비율 및 공개시장조작 정책은 물론 여수신 금리나 자금가용도를 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금융정책은 통화정책은 물론 감독정책, 금융개혁 및 규제완화, 중소기업 자금공급, 외환제도 개혁 및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내용 / 현황
1950년 이전 정부는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통화·금융체제를 해체하고 자주적 통화·금융체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은행을 조선은행 대신 독립된 중앙은행으로 설립하였고, 1950년 「경제안정 15원칙」을 중심으로 경제안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재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전쟁 이후에는 경제정책의 초점이 전후 재해복구와 악성인플레이션 수습이라는 두 가지 과제로 귀결됨에 따라 정부는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였다. 이에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나 용도를 직접 제한하는 직접규제 방식의 금융정책이 실시되었다. 특히 1953년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의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융자순위제를 도입하였고, 한국은행 재할인 취급에도 순위별로 차등을 두었으며, 대출한도제도를 부활시켜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를 규제하였다. 한편, 정부는 재해복구를 위해 산업금융기관을 설립하고, 농업부문의 지원을 위해 농업금융기관 등을 정비하였다.
전후 재해복구 사업이 일단락되고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차관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긴축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정책의 결과 1957년 이후 통화량 및 물가 상승률이 모두 둔화되었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과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1961년 정부는 성장우선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하여 1961년 3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였고 시중유동성이 투자자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961년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인상하기도 하였다.
1965년 금리현실화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정부는 저금리정책을 유지하였다. 저금리정책 하에서는 대출금리가 낮아 대출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수신금리도 낮아 금융기관의 수신이 제약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대폭 인상하여 시중자금을 은행으로 돌리기 위한 금리현실화 조치가 1965년 9월 단행된 것이다. 당시의 금리현실화 조치는 예금금리를 크게 인상시킨 반면 대출금리를 상대적으로 작게 올리는 구조를 띄고 있어 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면서 투자와 저축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예대금리간의 역마진은 금융기관 수지 악화 및 시중유동성을 크게 증가시켜 물가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1964년에는 환율을, 1965년에는 금리를 현실화시키는 동시에 통화관리를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외환과 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1965년 9월 대출최고한도제를 폐지하고, 지급준비율정책을 통화금융정책의 중추수단으로 삼는 한편 통화안정증권 매매를 단기적 금융조절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1967년 3월 단기적 자금수급 불균형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유래 없는 수출증대로 경제의 자립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이 성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1972년 8월 「8.3긴급경제조치」가 단행되었다. 이 조치로 정부는 기업의 고리 단기대출금을 저리 장기대출금으로 전환해 주었고,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합리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기업금융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였는데, 이는 1965년의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가장 큰 폭의 금리인하였다. 1970년 2월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이나 경영상태가 양호한 우량기업에 자동적으로 대출을 보장하는 신용공여한도제도를 도입·운용하였고, 기업체를 구분하여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자금의 한도 및 금리면에서 우대조치를 취하였다.
1973년 10월에는 ‘국민저축추진중앙협의회’를 구성하여 범국민적 저축운동을 전개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주요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였다. 또한 은행여신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선별융자준칙을 마련하여 중화학공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였다. 하지만 1979년 접어들면서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선진국 경기가 침체되는 등 해외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국제수지 적자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총통화증가율 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금융 및 서민금융과 주택금융의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환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1980년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0%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확대하는 등 제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981년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1986년 초부터 1988년까지는 원유가가 급락하고 국제금리가 하락하는 등 이른바 ‘3저(三低)현상’이 나타나던 때로 우리경제는 매년 10%가 넘는 고성장을 기록하는 한편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정착되는 등 이례적인 호황을 누렸다.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존의 통화관리방식에서 전환하여 다각적인 통화조절대책을 마련하였다.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4.5%에서 7%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0%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1986년 7월과 1988년 9월 2차에 걸쳐 연 5%에서 8%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수출지원 금융제도도 대폭 축소·정비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대출을 대기업대출보다 우대하였다. 한국은행은 1988년 9월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자동재할인 성격의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정비하였고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나 1989년 초 물가불안 등의 원인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다가 이후 1991년 8월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이 수립·발표되면서 재시행 되었다.
1993년 정부는「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시도하였다. 금리자유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가격기능 회복,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금융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상당히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 금리자유화로 1995년 말에는 대부분의 여신금리와 수신금리가 자유화되었고, 금융상품의 발행조건, 만기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었다. 또한 1994년에는 재할인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하고, 대다수의 정책금융을 재정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여 통화관리방식을 개선하였다. 외국인의 국내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1992년부터 허용되었고, 채권시장도 1994년 개방 이후 해외 증권투자의 범위, 참가자, 한도 등을 계속 확대하였다.
1990년대 중반 외환자유화, 자본자유화 등으로 해외 자본유입은 증가하였지만 경상수지가 1994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그 폭이 점차 확대되고 1997년 대기업이 잇따라 도산하면서 우리경제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1997년 11월에 들어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환율이 급등하였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자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IMF는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강력한 금융긴축정책을 요구하였던 바, 그 영향으로 시장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한국은행은 1998년 이후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자 실물경제가 지나치게 침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리를 꾸준히 인하하였고, 1998년 9월 30일에는 콜금리목표제를 채택하였으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998년부터 연간 물가안정목표를 설정·발표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인수하여 특별유동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총액한도대출을 1997년 12월과 1998년 3월 각각 1조원씩, 1998년 9월 2조원을 증액하는 한편 총액한도 대출금리를 연 5%에서 3%로 인하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으로 1999년 이후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콜금리가 5% 내외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고채 및 회사채의 금리도 1999년 이후 크게 낮아져 7∼9%에 머물렀다.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 대미달러 환율의 하락 등으로 안정적인 경제흐름을 이어나갔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신용카드사 간의 과다 경쟁 등으로 2003년 소위 신용카드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때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단기유동성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는 듯 했지만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한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은 또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일본·중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2008년 10월부터 5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2.75%p 인하였으며, RP매입 등 적극적 공개시장조작, 총액대출한도 증액, 지급준비금 이자지급 등을 통해 2008년 말까지 약 2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2010)
『한국은행 60년사』(한국은행, 2010)
『한국경제 60년사』(미발간, 2010)
『우리나라의 금융제도』(한국은행, 2006)
『한국일반은행 100년사』(한국금융학회,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