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데 있어 전부(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로 처리되는 상행위.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설립된 이후 무역자동화(EDI)사업이 추진되면서 초기 전자상거래 개념이 도입되었다. 1994년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에 상용화 되었고, 1996년 이후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 부처별로 관련 정책과 법률이 마련되었다. 또한 같은 해 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전자거래협회(CALS/EC)가 출범하였고, 6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가 등장하였다. 한편 1999년 7월 1일 이후에는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6번째로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국가로 거듭나는 한편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내용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란 현실 세계의 소매상을 가상공간에 구현한 것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이 포함된다. 국내 대표적인 예로는 인터파크, 롯데닷컴 등이 있다. 기업간의 전자상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기업인 경우로 거래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판매자위주, 구매자위주, 중개자위주의 전자상거래로 나뉜다. 대부분의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판매자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구매자나 부품 공급자가 판매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구매자위주의 전자상거래는 기업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현황
의의와 평가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는 불특정 다수의 비대면(非對面)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종이 화폐의 직접적인 사용이 어려움에 따라 지불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K·cash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화폐가 등장하였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지속적으로 마련·보완되고 있다.
참고문헌
- 『전자상거래 원론』(이재규, 법영사, 2006)
- 『전자화폐·전자상거래와 금융정책』(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03)
- 『전자상거래 백서』(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CALS/EC)협회, 2000)
- 『국내외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발전과제』(박인규, 한국무역정보통신,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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