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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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자주적이며 총체적인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북한의 경제정책 노선.
내용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경제정책의 대원칙으로서 북한은 이 개념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고 자체의 민족 기술간부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는 민족경제로서 이는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 나갈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물질적 토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 이후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정책기조를 기본적으로 견지해 왔다.
북한의 이러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은 북한 경제를 장기간 동안 국제분업 질서로부터 유리된 폐쇄경제형으로 만들었고,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경제체질로 전환시켰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일부 완화하고 해외 차관을 매개로 한 신기술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자체 자원 동원에 의한 경제 개발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경제협력 및 대외무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하고 정무원에 ‘합영공업부’를 신설하여 외자 유치를 시도했지만 협력성사 건수는 130여 건 정도였고, 그마저 모두 재일 조총련계 기업들의 투자였다.
1990년대에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로 경제협력 기반을 상실하게 되자 1991년에는 나진선봉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외자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김일성 사망, 그리고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에 직면하자 김정일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더욱 강경하게 표방하였다.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이라는 노선은 국가들 사이에 자원과 상품의 교류에서 오는 국제분업의 이익을 얻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나라의 선진 기술과 해외자본의 도입 등 국제협력의 부진을 초래함으로써 북한 경제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었다.
2001년 이후 북한은 대외협력 확대, 선진기술 도입, 기술혁신과 과학기술발전을 ‘자력갱생’의 범주에 포함하는 개념 확장을 시도해 오면서 2007년부터 ‘21세기 자력갱생’ 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2009년의 신년사설에서도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 노선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북한이해 2012』(통일교육원, 2012)
『2011 북한개요』(통일부, 2011)
『경제사전』2(사회과학출판사, 1985)
『백과전서』(백과사전출판사, 1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