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경제관리개선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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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02년 7월 1일 북한에서 실시한 경제관리개선조치.
개설
북한에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대폭적인 물가 인상과 급여 인상, 배급 제도의 변화, 환율 현실화, 가격 책정 및 공장 기업소 책임경영 강화 등 다소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생산, 소비, 계획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실패한 북한 당국이 경제운용의 과오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조치이다.
역사적 배경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생산부문 현황을 보면 국가예산의 대폭 감소, 공장 기업소의 생산 활동에 대한 국가자금의 지원규모 축소, 공장 가동률 저하, 계획목표 미달성, 계획경제체제의 한계 노출 등이 존재했었다. 소비부문의 경우, 국가배급체계의 붕괴, 가계의 자력적 생존 상황과 시장의존, 사경제부문의 확산, 계획경제체제의 기형화 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김정일은 2001년 10월에 경제관리제도 개선지침을 내렸고, 2002년 7월 1일에는 계획경제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시장경제적 요소가 강한 7·1조치들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경과
칠일경제관리개선조치는 2001년 10월 김정일이 경제관리제도 개선 지침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되었다. 당시 김정일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제일 걸린 것이 경제관리 문제로 아직도 경제는 정상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고 사회주의 경제관리체제와 질서도 많이 힘들어졌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7·1조치’는 김정일의 지침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가격인상이 이루어졌다. 식량, 연료, 전력, 교통요금, 집세 등 가격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인상되었다. 북한에서 모든 물가의 기준이 되는 기초가격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쌀 가격의 경우, 종전에 1㎏에 8전에서 7·1조치 이후 44원으로 550배 가량 대폭 인상되었다. 두 번째, 임금(생활비)이 인상되었다. 물가 인상에 따라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도 18배까지 인상되었다. 더불어 분배의 평등주의를 철폐하고 차등 임금을 공식화했다.
세 번째, 공장 및 기업소의 책임경영이 강화되었다.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여 부족한 원부자재는 해당 공장 및 기업소가 자체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지금, 물자, 노동력 투입 대비 실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 방법과 계산체계를 수립했다. 또한 기업의 당간부가 행사하던 권한을 지배인에게 이양토록 하고 세부 생산지표의 설정권과 일부 상품의 가격규제 권한을 지방과 기업에게 이양하였다.
네 번째, 원부자재 시장이 개설되었다. 종전에는 원부자재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7·1조치 이후 “사회주의 물자공급시장”을 개설하고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공장 기업소가 원부자재 및 부속품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렇지만 대금결제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함으로써 생산수단의 거래 시에 적용되는 ‘화폐의 무현금유통’ 원칙은 유지하도록 했다.
다섯 번째, 농업 부문에서 약간의 개혁적 조치를 실시했다. 생산의욕을 자극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인경작지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 개인이 임의로 개간 및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30∼50평이었으나 7·1조치 이후 400평까지 확대되었다. 나아가 토지사용료도 제정했는데, 일종의 세금 개념으로서 사용료를 내고 토지를 경작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경작지에서 발생한 잉여농산물은 농민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 번째, 환율을 현실화하였다.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높게 평가되어온 북한의 화폐가치를 크게 평가절하하여 달러당 290∼300원 정도인 암시장 거래가격 수준으로 환율을 인상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고정환율제를 통해 달러 당 2.15원 내외로 고시되었던 환율이 7·1조치 이후 공식적으로 150원, 내부거래에서 적용되는 환율은 230원 정도로 100배 가량 인상되었다.
의의와 평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2002년 7·1경제관리조치가 갖는 특징은 북한 당국이 계획경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국가의 가격제정권과 같은 계획경제의 근본적인 제도들을 존속시키고 ‘시장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장 커다란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칠일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경제난을 해소하고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에는 많은 현실적 제약과 문제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가령 만성적인 물자의 공급부족 상태에서 가격과 임금을 급속하게 인상함에 따라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져 버렸다. 결국 근본적인 개혁과 대외 개방이 아닌 기존의 계획경제 체제에 대한 단순한 경제관리의 개선조치만으로는 북한이 직면해 온 만성적인 경제난과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참고문헌
『7·1조치와 북한』(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높이깊이, 2005)
『조선신보』(2002.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