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두발 자율화 조치 (· )

학교교육
제도
1982년부터 시행한 중 · 고등학생의 교복과 머리모양에 대한 자율화 정책.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82년
폐지 시기
1986년
시행처
문교부
내용 요약

교복두발 자율화 조치는 1982년부터 시행한 중·고등학생의 교복과 머리모양에 대한 자율화 정책이다.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사회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1982년 1월 4일 교복과 두발자율화 정책을 발표하고, 전면 시행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가계의 경제적 부담,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교외지도의 어려움 등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1986년 2학기부터 학교장 판단에 맡김으로써 이 정책의 전국적 시행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정의
1982년부터 시행한 중 · 고등학생의 교복과 머리모양에 대한 자율화 정책.
제정 목적

1979년 12.12 쿠데타로 집권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유혈 진압한 신군부는 권력기반을 다진 후, 유화정책으로 야간통행금지 해제, 민주인사 복권과 함께 학원 자율화정책을 추진하였다. 학원자율화 정책으로는 제적학생 복학, 학생회 부활, 그리고 중고생의 교복 · 두발 자율화가 꼽힌다.

1986 아시안게임, 19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내용

정부는 1982년 1월 4일, 중 · 고등학생의 두발 및 교복 자율화정책을 발표하였다. 두발 자율화는 1982년 1학기부터 당장 시행되었으며, 남녀 학생 모두 지나친 장발이나 파마 머리가 아닌 한 자유로운 스타일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남학생은 스포츠형 머리를 기본으로 하였고, 여학생은 단발의 경우 머리의 길이가 귀밑 1㎝보다 좀 더 길어지고 커트 머리가 허용되었으나, 긴 머리는 양갈래로 묶거나 땋도록 하였다. 교복은 1982년 1학기부터 시범 실시한 후, 1983년 신입생부터 자유복 등교가 전면 시행됐다. 교복과 두발은 자율화를 원칙으로 하되 추진 방안은 교장에게 일임하였다.

변천 사항

교복이 일제의 잔재이며, 학생의 개성을 무시하고 획일화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교복 구매 비리가 끊이지 않자, 1977년 문교부는 중고생의 교모와 교복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여론이 일자 1978년 9월 교복은 존속시키되, 일제의 잔재인 제복 수준을 벗어나 다양화하도록 학교에 재량권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암살로 18년의 독재정권이 막을 내리자,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으며, 중 · 고교생들도 교복과 두발 자유화 요구를 하였다. 새로 취임한 김옥길 문교부 장관은 학원자율화정책과 함께 “중고교 교복, 모자 자율화 방침”(1979.12.21.)을 발표하였지만, 사회적 논란만 일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982년에 두발과 교복자율화정책을 전면 추진한 것이다.

학생들은 환영하였지만, 정책 시행 이후 자유복장으로 인해 가계 부담 증가, 빈부 격차로 인한 위화감 조성, 유해환경 노출로 인한 탈선과 비행의 증가, 교외지도의 어려움 등의 비판이 거셌다. 무엇보다 학생다움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에 부딪힌 정부는 1986년 2학기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교복 또는 자유복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의의 및 평가

규제 일변도의 학교문화에 학생과 학교의 자율성이 일정 부분 부여되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교, 학부모를 상대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자율성 신장이라는 취지를 크게 살리지 못했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교육 100년사』 1. 교육사건편(교육신문사, 1999)

논문

김환표, 「교복의 역사 : ‘통제 · 획일화’와 구별짓기의 두 얼굴」(『인물과사상』, 인물과사상사, 2011)

언론기사

김원용, 「교복과 명찰」(『전북일보』, 2016. 5.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83539)
집필자
김언순(청주교육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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