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fast track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제도/법령·제도

• 공포 시기: 2012년 5월 25일
• 시행 시기: 2012년 5월 30일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구본상 (충북대학교)
• 최종수정 2024년 10월 21일

내용 요약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국회에서 다른 정당의 반대 등의 이유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에 근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신속하게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 교착
• 국회선진화법
• 신속처리대상안건
• 직권_상정

정의

국회에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한 제도.

제정 목적

법 제정은 국회의원 법안(法案) 발의(또는 정부의 법안 제출)-관련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의 심사-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주1의 법적 검토-본회의 표결의 단계를 거친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며, 무엇보다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與野)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거나 폐기된다.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國會議長)은 ‘직권 상정(職權上程)^주2’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시행하려는 쪽과 이를 막으려는 의원 간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5월 일명 「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을 통과시켰고, 이는 국회의장 직권 상정이 가능한 범위를 크게 제한하여 직권 상정으로 인한 원내 폭력 사태를 봉쇄하였다. 또한, 법안을 강행할 수 있는 의석도 재적 5분의 3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야당에 거대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제도적 의사 진행 방해 수단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는 입법 교착에 대한 우려를 낳았기에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것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즉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다.

내용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국회선진화법｣ 제82조2(안건의 신속 처리)의 ‘신속처리안건(신속 안건)’에 기술되어 있다. 어떠한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1) 재적 의원^주3 과반이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2)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과반이 서명한 동의서를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무기명 표결에 부치고, 재적 의원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사는 최장 180일, 미의결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송부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는 최장 90일, 미의결 시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본회의에 올라간 이후 최장 60일간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 즉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더라도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변천 사항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새누리당은 패스트트랙에 관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권한쟁의^주4 심판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조건을 크게 제한하는 대신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 재적 5분의 3 이상으로 상향한 조항이 국회의원의 심의 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2016년 5월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다(2015헌라1).

의의 및 평가

패스트트랙은 의석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 또는 정당 간 연합이 있으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도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2019년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司法改革特別委員會)^주5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약칭 공수처)^주6 설립, 검경수사권(檢警搜査權) 조정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政治改革特別委員會)가 연동형 비례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대치 중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의원과 보좌관이 불구속기소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직권 상정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교착 타개 방안으로서 패스트트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패스트트랙은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하고 지정 의석 기준이 높기 때문에 실제 지정된 안건 수는 제한적이다.

참고문헌

• 논문

• - 전진영,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선진화시켰는가?｣ (『현대정치연구』 8-1, 현대정치연구소, 2015)

• 기타 자료

•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16.5.26. 선고 2015헌라1 결정)

주석

• 주1

  : 국회 상임 위원회의 하나. 법무부, 헌법 재판소, 법원, 군사 법원 등의 사법 기관과 관련된 사항 따위를 심의ㆍ감독한다. 우리말샘

• 주2

  : 입법부 수장인 국회 의장이 상임위 심의를 생략한 채 직권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올림. 국회법 85조는 국회 의장이 안건의 심사 기간을 정해 상임위에 통보한 후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안건을 본회의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말샘

• 주3

  : 현재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 우리말샘

• 주4

  :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두 행정 관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한이나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 특정 사항이 서로 자기 주관에 속한다고 하는 적극적 쟁의와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쟁의가 있다. 우리말샘

• 주5

  : 국회에서, 사법 개혁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특별 위원회. 우리말샘

• 주6

  :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 기관. 2021년 1월에 출범하였다. 우리말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