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栗谷事業)

율곡사업은 1974년 대북 전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한 한국군 전투력 증강계획이다. 한국군은 1974년 ‘한국군 현대화 계획’의 토대 위에서 ‘제1차 전력증강계획’(일명 율곡사업)을 수립하였다. 그 목적은 주요 무기의 국산화, 첨단 국방과학 기술 구축, 기술 집약형 전력구조로의 개선, 각 군 및 전장 기능별 전력의 균형적 발전 등을 통한 통합전투력의 극대화였다. 율곡사업은 2006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발전하면서 자체 방어력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방개혁 차원의 방위력 개선노력에 힘입어 한국군의 주요 무기체계의 현대화가 계속 추진될 수 있었다.

국방비 (國防費)

국방예산은 정부가 국방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다. 국방예산의 특징은 합의가 어렵고, 잠재적인 상한선이 없다는 점이다. 세계는 위험하고, 인간의 삶은 귀중하다. 또한, 세부내역의 완전한 공개에는 한계가 있으며, 안보환경분석·군사력 평가·소요결정·국방중기계획 수립 등과 연계되어 연중 지속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방예산의 실질적인 결정요인은 전년도 국방예산, 현재・미래의 군사적인 갈등・분쟁・전쟁, 국가의 재정 능력, 국가의 분야별 우선순위, 국가 지도자의 의지,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