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栗谷事業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양영조
• 최종수정 2024년 11월 25일

내용 요약

율곡사업은 1974년 대북 전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한 한국군 전투력 증강계획이다. 한국군은 1974년 ‘한국군 현대화 계획’의 토대 위에서 ‘제1차 전력증강계획’(일명 율곡사업)을 수립하였다. 그 목적은 주요 무기의 국산화, 첨단 국방과학 기술 구축, 기술 집약형 전력구조로의 개선, 각 군 및 전장 기능별 전력의 균형적 발전 등을 통한 통합전투력의 극대화였다. 율곡사업은 2006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발전하면서 자체 방어력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방개혁 차원의 방위력 개선노력에 힘입어 한국군의 주요 무기체계의 현대화가 계속 추진될 수 있었다.

키워드

• 국방비
• 방위력개선
• 전력증강
• 한국군현대화계획

정의

1974년 대북 전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한 한국군 전투력 증강계획.

개설

전력증강은 일반적으로 군사력 건설과 같은 개념이지만, 군사력 건설에 의한 전투력의 향상을 뜻한다. 본질적으로는 유 · 무형 전력을 포괄하나 대체로 유형전력인 무기체계 및 신형 장비의 개발과 운영력 등을 가리킨다. 율곡사업은 1974년 방위세법이 입안되면서 한국군(국군)이 통합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한국군은 1974년 당시 미군의 군원이관과 함께 추진되고 있던 ‘한국군현대화계획’의 토대 위에서 ‘제1차 전력증강계획’(일명 율곡사업)을 수립하여 1980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1년을 연장하여 1981년에 완료했다. 그 후 제2차 율곡사업(’82∼’86), 제3차 율곡사업(’87∼’92)을 추진했는데, 제3차 율곡사업은 다시 3년 연장되어 전력정비사업(’87∼’95)으로, 그리고 방위력개선사업(’96∼’99)으로 발전되다. 2000년부터는 전력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6년도부터는 다시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용

전력증강계획은 대북한 억제전력의 보강과 장기 국가안보 전략차원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자주적 방위역량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주요 무기의 국산화를 통한 첨단 국방과학 기술과 방위 산업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물론 기술 집약형 전력구조로의 개선, 각 군 및 전장 기능별 전력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통합전투력의 극대화에 있었다.

한국군은 1974년 제1차 율곡사업으로부터 1996년 사업기간까지 약 23년간 해당기간의 국방비 중 31.8%에 해당하는 약 34조 4,787억원을 군사력 건설에 투입했다. 군 전력증강사업은 1996년 1월부터 방위력개선사업이라고 명명되었다. 그 이전에는 제1⋅2차 율곡사업전력증강계획(율곡사업)으로 불렀으며, 그 후 1987∼1995년 기간에는 전력정비사업‘전력정비사업’이라고 불렀다.

제1차 율곡사업은 1974〜1981년간에 3조 1,402억원을 투자하여 주요 전력을 증강하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였으나 투자가 분산되고 무기체계 선정의 착오로 운영유지비가 급증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대북한 전력비가 1973년의 50.8%에서 1981년도에는 54.2로 8년 동안에 불과 3.4%의 전력격차를 줄이는 데 그쳤다.

제2차 율곡사업은 1983년 예산개혁작업이 진행되면서 제1차 율곡사업 추진 시 적용하던 목표지향형의 고정계획(Fixed Program)으로부터 시행 중에 발생되는 제반 변화요인을 매년 수정 보완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동계획(Rolling Program)으로 변경했다.

제2차 율곡사업은 1985년 10월에 작성된 전력증강계획과 국방5개년계획이 통합된 국방중기계획이 작성되어 현실성 있는 전력증강계획으로 수립됨으로써 조기경보체제 구축과 전쟁 지속능력의 확장 및 유 · 무형 전력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자주적인 군사력의 건설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그것은 주요 무기의 국산화를 통한 첨단 국방과학기술과 방위 산업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물론 기술 집약형 전력구조로의 개선, 각군 및 전장 기능별 전력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통합전투력의 극대화에 있었다.

변천과 현황

제1차 율곡사업의 추진결과에 따라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시기를 취약시기로 보고 대북한 전력격차를 시급하게 해소하기 위한 제2차 율곡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사업의 방향은 방위전력의 보완과 자주적 억제전력의 기틀 마련에 있었는데, 육군은 초전대응능력과 수도권 방위전력의 증강, 해군은 전투함정과 유도탄 전력의 증강, 그리고 공군은 신예항공기와 유도탄 전력의 증강 등에 두어졌다.

제2차 율곡사업기간 동안 총투자규모 5조 3,438억(국고 5조 3,088억원, FMS차관 1조 350억원으로서 이 중 차관원리금 상환액 1조 160억원을 제외한 5조 3,280억원이 실제 투자되었고, 군별로는 육군이 2조 6,471억원(49.7%), 해군이 1조 658억원(20.2%), 공군이 1조 3,389억원(24.9%), 그리고 통합사업이 2,761억원(5.2%)로 구성되었다.

제1, 2차 전력증강계획을 통하여 나타난 전력증강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투자비 (국방비 대비)는 1차 율곡(’74∼’81)에서 3조 1,402억원(31.2%), 2차 율곡(’82∼’86)에 5조 3,280억원(30.5%)이었고, 추진내용은 주로 1차에서는 노후장비 교체, 항공기(F ·4)구매, 고속정 건조 , 전방지역 진지축성 등이었고, 2차에서는 한국형 전차, 자주포, 장갑차의 개발, 주요 전투함정 건조, F·5 전투기 기술도입 생산 등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은 1980년대 초까지 ‘최소한의 방위전력 확보’였고, 1997년까지는 ‘기 확보된 방위전력의 보완⋅향상과 미래형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을 다지는 작업이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에는 현존 위협과 미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21세기형 첨단 정보⋅기술군’ 육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위력 개선이 있었다.

국민의 정부에 출범 이후 전력증강계획은 국방개혁 차원에서 방위력 개선을 위한 구조적인 검토를 거쳤다. 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관련조직 개편을 통해 각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던 획득개발에 관한 업무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의 획득업무가 통합되어 책임제 관리체제로 개편되었는가 하면 분석평가의 기능이 강화되어 주요 의사결정 때에 비용분석과 심사평가가 의무화되는 체제를 갖추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국방품질관리소획득 의사결정체계를 8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시켰다. 국방개혁 차원의 방위력 개선노력에 힘입어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주요 무기체계의 현대화가 계속 추진될 수 있었다.

의의와 평가

한국군의 중 · 장기적인 군사력 건설은 1980년대 전반기에는 대체로 월남 패망의 교훈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방위전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지만, 1982년 이후 추진된 전력증강에서는 육군이 초전대응전력과 수도권방위전력을, 해군이 전투함정과 유도탄전력을, 공군의 경우 신예항공기와 유도탄전력의 증강을 목표로 한 전력증강계획이 추진되었다. 율곡사업의 추진을 기반으로 전력증강정책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발전하면서 자체 방어력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고, 대북 전력의 질적 우위를 보장하면서 점진적으로 주변국 대비 군사력 건설로 전환해왔다. 향후 방위력건설은 전력투자 차원에서 현존 및 미래위협을 대비한 첨단 핵심전력의 확보를 전망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참고문헌

• - 『국방정책변천사』(국방군사연구소, 군인공제회, 1995)

• - 『건군50년사』(국방군사연구소, 서울인쇄, 1996)

• - 『국방사 제4권』(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 『국방편년사(1998·2002)』(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