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귀속_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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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정부에 귀속되었다가 일반에 불하된 일본인 소유의 주택.
적산가옥 (敵産家屋)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정부에 귀속되었다가 일반에 불하된 일본인 소유의 주택.
미군정 법령에 의해 설립된 일제 귀속재산을 소유·관리한 회사.
신한공사 (新韓公社)
미군정 법령에 의해 설립된 일제 귀속재산을 소유·관리한 회사.
해방 이후 내무부치안국장, 서울시장, 내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
김태선 (金泰善)
해방 이후 내무부치안국장, 서울시장, 내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
귀속재산처리법은 1949년에 귀속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법률 제74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 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 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에게 우선 매각되었다.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재청과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귀속재산위원회를 두었다.
귀속재산처리법 (歸屬財産處理法)
귀속재산처리법은 1949년에 귀속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법률 제74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 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 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에게 우선 매각되었다.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재청과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귀속재산위원회를 두었다.
지가증권은 1950년 3월에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농지 매수 대금으로 지주에게 발행한 증권이다. 농지개혁법 개정 법률안에 따라 매수 가격은 평년 생산량의 150%, 보상 기간은 5년이어서 평년 생산량의 30%를 매년 보상받으면 되었지만, 정부는 지주 자본의 산업 자본으로의 전환을 의도하고 유가 증권의 일종인 지가 증권을 발행하여 지주에게 발행하였다.
지가증권 (地價證券)
지가증권은 1950년 3월에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농지 매수 대금으로 지주에게 발행한 증권이다. 농지개혁법 개정 법률안에 따라 매수 가격은 평년 생산량의 150%, 보상 기간은 5년이어서 평년 생산량의 30%를 매년 보상받으면 되었지만, 정부는 지주 자본의 산업 자본으로의 전환을 의도하고 유가 증권의 일종인 지가 증권을 발행하여 지주에게 발행하였다.
관재처는 1946년 미군정기 일본인이나 일본 정부로부터 귀속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던 부서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따라 미군정청에 귀속된 일본인 재산인을 접수하고 관리하였는데, 귀속재산의 접수 및 조사, 소유권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주업무로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이 갖추어지면서 귀속재산불하를 위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관재청으로 이어졌다.
관재처 (管財處)
관재처는 1946년 미군정기 일본인이나 일본 정부로부터 귀속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던 부서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따라 미군정청에 귀속된 일본인 재산인을 접수하고 관리하였는데, 귀속재산의 접수 및 조사, 소유권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주업무로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이 갖추어지면서 귀속재산불하를 위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관재청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