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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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비핵화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제재와 압박으로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하여 국제 사회와의 공조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선결 과제이다. 대한민국은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제재와 압박으로 핵 개발을 단념시키며, 외교와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공조로 동시적·단계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비핵화 (北韓非核化)
북한비핵화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제재와 압박으로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하여 국제 사회와의 공조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선결 과제이다. 대한민국은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제재와 압박으로 핵 개발을 단념시키며, 외교와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공조로 동시적·단계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으로 구성된 선언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채택·서명되고(제5차), 1992년 2월 제6차 회담에서 확인·발효된 정부 간 공식 합의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이며, 분단 상태 종식 및 평화 통일을 향한 실질적 이정표로 평가되었다. 한편 제5차 회담 후 남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이를 1992년 2월 19일 6차 회담에서 이를 발효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南北基本合意書와 非核化共同宣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으로 구성된 선언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채택·서명되고(제5차), 1992년 2월 제6차 회담에서 확인·발효된 정부 간 공식 합의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이며, 분단 상태 종식 및 평화 통일을 향한 실질적 이정표로 평가되었다. 한편 제5차 회담 후 남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이를 1992년 2월 19일 6차 회담에서 이를 발효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1991년 11월 8일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선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韓半島 非核化와 平和構築을 爲한 宣言)
1991년 11월 8일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선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多者)회담.
북핵육자회담 (北核六者會談)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多者)회담.
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 27일 북한 비핵화 이행과 남북 관계 개선과 교류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선언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약칭이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 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을 천명하였다. 남북 관계 개선 6항,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3항, 평화협력체적 수립 4항, 남북 정상 회담 정례화 1항으로 판문점선언을 공표하였다.
판문점선언 (板門店宣言)
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 27일 북한 비핵화 이행과 남북 관계 개선과 교류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선언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약칭이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 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을 천명하였다. 남북 관계 개선 6항,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3항, 평화협력체적 수립 4항, 남북 정상 회담 정례화 1항으로 판문점선언을 공표하였다.
평양선언은 2018년 9월 19일 북한 비핵화 이행과 남북 관계 개선과 교류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선언이다. ‘9·19평양공동선언’이라고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제3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하였다. 공동선언에서 6조 14항에 합의하였으며,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2항, 남북 교류 협력 4항, 이산 가족 문제 해결 2항, 문화 체육 교류 협력 3항, 핵 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 3항, 김정은 서울 방문에 합의하였다.
평양선언 (平壤宣言)
평양선언은 2018년 9월 19일 북한 비핵화 이행과 남북 관계 개선과 교류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선언이다. ‘9·19평양공동선언’이라고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제3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하였다. 공동선언에서 6조 14항에 합의하였으며,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2항, 남북 교류 협력 4항, 이산 가족 문제 해결 2항, 문화 체육 교류 협력 3항, 핵 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 3항, 김정은 서울 방문에 합의하였다.
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9월 19일 한국과 북한이 발표한 비핵화와 경제협력 관련 합의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로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등 남북 화해의 청사진과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조건부 비핵화 약속 등을 담았다.
평양공동선언 (平壤共同宣言)
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9월 19일 한국과 북한이 발표한 비핵화와 경제협력 관련 합의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로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등 남북 화해의 청사진과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조건부 비핵화 약속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