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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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이다. 전두환 정부 출범으로 신군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기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입법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고 설치되었으며 6개월간 법률안 189건을 포함 215건의 의안을 의결하여 소위 제5공화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주요한 법제들을 입법하였다.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초헌법적 과도 입법 기구들과는 구별되나 국민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보위입법회의 (國家保衛立法會議)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이다. 전두환 정부 출범으로 신군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기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입법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고 설치되었으며 6개월간 법률안 189건을 포함 215건의 의안을 의결하여 소위 제5공화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주요한 법제들을 입법하였다.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초헌법적 과도 입법 기구들과는 구별되나 국민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朴鍾哲 拷問致死 事件)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 하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정화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국보위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정화작업을 추진했고 교육대상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삼청작전을 벌였는데 여기서 삼청교육대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총 6만 755명이 체포되어 그 중 3만 9,742명이 군부대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다. 무차별 검거와 더불어 교육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었음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삼청교육대 (三淸敎育隊)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 하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정화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국보위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정화작업을 추진했고 교육대상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삼청작전을 벌였는데 여기서 삼청교육대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총 6만 755명이 체포되어 그 중 3만 9,742명이 군부대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다. 무차별 검거와 더불어 교육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었음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1980년 신군부 주도 하에 신문·방송·통신을 통폐합한 사건.
언론 통폐합 사건 (言論 統廢合 事件)
1980년 신군부 주도 하에 신문·방송·통신을 통폐합한 사건.
1982년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인척이었던 장영자와 그의 남편 이철희가 일으킨 거액의 어음사기사건.
이철희·장영자 사건 (李哲熙張玲子 事件)
1982년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인척이었던 장영자와 그의 남편 이철희가 일으킨 거액의 어음사기사건.
1980년 5월 신군부가 국가 보위를 명분으로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1980년 5월 신군부가 국가 보위를 명분으로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
녹화사업은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학생운동 전력자 등을 대상으로 ‘순화(純化)’ 업무를 강압적으로 실시하고 학원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행위이다. 녹화사업은 강제징집된 학생운동 관련자뿐만 아니라 정상 입대자나 관련 민간인들까지도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강제징집자 921명을 포함하여 총 1,192명에 대해 녹화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녹화사업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였다.
녹화사업 (綠化事業)
녹화사업은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학생운동 전력자 등을 대상으로 ‘순화(純化)’ 업무를 강압적으로 실시하고 학원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행위이다. 녹화사업은 강제징집된 학생운동 관련자뿐만 아니라 정상 입대자나 관련 민간인들까지도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강제징집자 921명을 포함하여 총 1,192명에 대해 녹화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녹화사업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84년 12월 19일 동아투위 사태 이후 해직된 기자들과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으로 인해 해직된 언론인, 출판인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된 시민단체이다. 언론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모체로 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는 1998년 3월 27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06년 3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 (民主言論市民連合)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84년 12월 19일 동아투위 사태 이후 해직된 기자들과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으로 인해 해직된 언론인, 출판인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된 시민단체이다. 언론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모체로 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는 1998년 3월 27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06년 3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5·18 특별법은 1995년 12월 19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12 · 12군사반란 및 5 · 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이어져온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따라 1988년부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1993년 김영삼 정부 등장 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면서 1995년 12월에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5·18특별법 (五一八特別法)
5·18 특별법은 1995년 12월 19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12 · 12군사반란 및 5 · 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이어져온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따라 1988년부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1993년 김영삼 정부 등장 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면서 1995년 12월에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