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각 도에 설치된 진영장(鎭營將) 중에서 지방의 수령이 겸직하도록 한 정3품관직. # 내용 영장은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후에 지방군대를 속오법 체제로 재정비하고,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각 도에 전·후·좌·우·중영을 설치하고 파견한 정3품 무관직이었다. 그러나 지방수령들과의 마찰이 심했고, 또 평안도와 황해도의 수령들은 대개 무관으로 임명하였으므로 전임영장(專任營將)을 파견하는 대신 수령 중에서 군사에 조예가 있는 자로 겸임하게 하였다. 이것을 겸영장이라 하였는데, 조선 말기에는 46인의 전체 영장 중에서...

조선 후기 지방의 도적을 수색, 체포하기 위하여 설정한 관직. # 내용 선조 때 도적이 극심한 고을의 수령으로 처음 임명하였고, 인조 때 확대 시행되었다. 현종 때부터는 수령 대신 진영장(鎭營將)이 겸임하게 하였다. →토포사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 개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69조).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심문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의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미결수용실) 또는 구치소(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보통 구속이라고 할 때에는 구금을 의미한다. # 내용 검사(사법경찰관의 경우 검사에게 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구속을 명령하고,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을 허가해 주는 재판서이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형사사법기관이 구속을 집행한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은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고, 법관은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의 경우 1995년부터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구속영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효율성이 추구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자유 기본권도 보장되고 있다.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화방사 응진전에 있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석조석가삼존불좌상과 나한상 등이다. 16구의 나한상과 동자상, 천부상, 사자상 등 모두 22구가 봉안되어 있다. 현재불의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과거불의 제화갈라보살과 미래불의 미륵보살이 좌우에 배치되어 시간을 의미하는 삼세불의 형태를 취하였다. 눈꼬리가 길게 사선으로 올라가거나 양측 콧방울이 선명한 점 등,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조각승 승호파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불교조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

백호(百戶)는 고려 후기 몽골 제국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군직으로,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군사 지휘관의 명칭이다. 1281년(충렬왕 7)에 진변만호부(鎭邊萬戶府)를 둔 이래 각지에 설치된 만호부(萬戶府) 내에서 만호(萬戶) · 천호(千戶)의 휘하에서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군사 지휘관으로 배치되었다. 공민왕대 이후로는 원나라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각 진장(鎭將)의 품계를 나타내기 위해 국내의 무장들에게 백호직을 수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왕대 이후에는, 만호나 천호의 하급 지휘관으로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54년 3월 영장제(營將制)를 실시하기 위해 반포한 법제서. 사목. # 개설 1654년(효종 5)에 「영장사목(營將事目)」의 반포와 함께 전임(專任) 영장제가 다시 시행되었다. 이는 1627년(인조 5)에 처음 전임 영장제가 시행되었다가, 1637년(인조 15)에 다시 겸영장(兼營將) 제도로 운영된 지 17년 만의 일이었다. 「영장사목」의 전문은 1654년 3월 16일조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실려 전해진다. # 편찬/발간 경위 1627년(인조 5) 처음 시행된 전임 영장제는 「영장절목(營將節目)」에 법률적 근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영장산(靈長山)에 있는 고려전기에 창건된 사찰. # 내용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조계사(曹溪寺)의 말사이다. 1028년(현종 19)에 창건하였으며, 그 뒤 폐허화된 것을 1395년(태조 4) 담화(曇華)가 태조의 명으로 중수하였다. 1674년(현종 15)에는 현종이 공주 명혜(明惠)와 명선(明善)의 명복을 빌기 위해 공주의 능 근처에 있던 이 절을 중창하게 하였는데, 당시의 역사를 맡은 승려는 금강산의 일축존자(日竺尊者)였으며, 중창한 뒤 봉국사라고 하였다. 1924년에 두창(斗昌)이 중수하였고,...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07년 제17차 개정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 정착되었다.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제도가 도입·정착됨으로써 부당 구속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영장제는 조선 후기 지방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이다. 영장(營將)은 속오군 편성체계에서 가장 상급 부대인 영(營)의 장관(長官)으로 속오군이 설치된 1594년부터 존재하였다. 속오군을 효과적으로 조련하고 통솔할 주체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1627년 무신 당산관을 전임 영장으로 파견하였다. 1637년 수령이 영장을 겸하는 겸영장(兼營將)을 운영하였다가 1654년에 다시 전임 영장제도를 시행하였다. 무신 영장을 파견하여 문신 수령들에게서 군사권을 분리함으로써 군사 지휘권이 전문화되었으며 왕권이 강화되었다.

고려전기 제15대 숙종의 일곱때 아들인 왕자. # 개설 본관은 개성(開城). 일명 통의후(通義侯). 숙종의 일곱째 아들이며, 예종의 아우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성품이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좋아하였다고 한다. 주로 예종대 활동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봉작을 받았을 만큼 예종의 정치를 보좌하였다. 1106년(예종 1) 추인찬화공신 개부의동삼사 검교상서령 수사공 상주국 통의후 식읍이천호 식실봉이백호(推仁贊化功臣開府儀同三司檢校尙書令守司空上柱國通義侯食邑二千戶食實封二百戶)에 봉해지고, 1110년(예종 5) 봉절...

고려전기 제1대 태조의 제23왕비. # 개설 대광(大匡) 영장(英章)의 딸이다. 출신지 및 성씨에 대해서는 기록이 누락되어 알 수 없다. 태조 후비 가운데 관계기록이 거의 누락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이처럼 기록이 인멸된 이유는 고려 왕실에서 차지하는 후비의 위치가 높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태조는 고려를 세운 뒤 호족세력을 통합하는 방법의 하나로 혼인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대상은 즉위를 도와준 무장세력, 학문적 능력을 가진 문사층, 귀부해온 지방호족 및 신라왕족과 ...

조선 후기 각 지방의 수령이나 진영장(鎭營將)에게 겸임시킨 특수관직. # 내용 도적(산적·화적 등)을 수색, 체포하기 위하여 특정수령이나 진영장(鎭營將)에게 겸임시킨 관직이다. 1561년(명종 16)임꺽정(林巨正)의 무리를 토벌하기 위하여 남치근(南致勤)이 임시로 이 직책에 임명된 적이 있고, 선조 때도 도적이 극심한 고을의 수령을 겸직시킨 사례가 있었으나, 정식으로 제도화한 것은 1638년(인조 16) 전국의 내륙지방에 확대실시하면서 부터였다. 그 뒤 현종 때 홍명하(洪命夏)의 건의로 수령이 겸직하는 것을 폐지하고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