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警部)는 대한제국 시기에 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대신급의 중앙기구이다. 원수부(元帥府) 설치와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 반포 등 일련의 고종의 황제권력 강화와 함께 1900년 6월 신설된 최고위 경찰기구로 1902년 2월 다시 경무청(警務廳)으로 재설치될 때까지 존치되었다. 황제의 강력한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국사범 처벌과 치안은 물론 경제사범 단속까지 시행하였다.

1896년 학부 편집국에서 주권주의 형성에 요청되는 공법 사상을 담아 발행한 법제서. # 개설 여러 나라의 법률 통례를 ‘공법’이라 하고, 이것을 조목별로 다루었으므로 ‘회통’이라 하였다. 이 책은 국제법상 주권, 국가 간에 누려야 할 평등, 통치자와 국민과의 관계 등 주권주의 형성에 요청되는 공법 사상을 담았다. # 편찬/발간 경위 1880년 청(淸) 총리아문(總理衙門)의 지원으로 동문관(同文館)에서 출간된 이후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당초에 책 이름을 『공법천장(公法千章)』이라...

교전소는 1897년에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추원에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으로 구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신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구 제도를 절충한 법규 제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교전소에 참여한 신구 세력 간 갈등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1899년에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어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하였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였던 한국 근대 국가이다. 갑오개혁으로 조선 왕조 체제가 해체된 후 1897년 10월 12일, 고종이 새롭게 황제국을 선포하고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고쳤다. 중국에 대한 오랜 사대외교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주 독립국으로서 근대 주권 국가를 지향하면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1910년 일제에 의해 병합되었다.

법규교정소는 1899년(광무 3), 대한제국의 법규 개정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와 구제도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1897년에 설치한 교전소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된 후 1899년 6월,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다. 8월 17일 법규교정소에서 마련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가 반포되었다.

법률기초위원회(法律起草委員會)는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이다.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조사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1897년 이후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교전소와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하여 대부분의 법률 제 · 개정을 담당하였다.

대한제국기 궁내부협판, 의정부찬정 등을 역임한 관료. # 개설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사교(士交), 호는 하운(下雲). 윤회선(尹會善)의 아들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875년(고종 12) 별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해 12월에 주천(注薦)된 뒤 수찬·교리를 거쳐 1889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이 되었고, 이조참의·대사성·부호군(副護軍)에 이르렀다. 1892년강계 겸 성천안핵사(江界兼成川安覈使)로 차하되었으나 칭병으로 사직하였기 때문에 견책을 당하였다. 다시 이조참의와 대사간을 거쳐 1896년 새로운 지...

대한제국기 농상공부대신, 강원도관찰사, 군부대신 등을 역임한 관료. # 개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치행(致行). 친부는 이규정(李圭正)이며, 양부는 병조판서 이규철(李圭徹)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무과에 급제한 뒤 1885년(고종 22) 우포도대장으로, 대원군의 환국에 즈음해 임오군란에 관련된 죄인을 처형하였다. 협판내무부사·상리국총판(商理局總辦)·친군전영감독(親軍前營監督)을 역임하고, 형조판서로 신기선(申箕善)사건을 다루었다. 1885년 군제개혁 때 총어사(摠禦使)가 되고, 연무공원판리사무(鍊武公院辦理事務)로...

근대국가의 수립 이후 주권 국가의 권력 분립이나 권력 통제를 규정하는 정치체제. 국헌·국제·약헌·입헌론. # 개설 17∼19세기에 서구 유럽과 미국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바탕을 둔 근대 입헌 국가를 형성시키고 전세계로 확산시켰다. 입헌정체, 혹은 입헌주의는 세계 각국에서 근대 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헌법 원리로서 채택되므로 근대로의 이행 경로에 따라 다양한 입헌 체제를 형성해 왔다. 한국의 경우, 서구는 물론이고 일본, 중국과도 달리 독특한 입헌정체 수립 과정을 겪었다. # 연원 및 변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