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지방 행정기구. # 내용 도호부(都護府) 및 대도호부와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목적에서 국방상의 요충지에 설치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1107(예종 2)년윤관(尹瓘)의 여진(女眞) 정벌이 있은 후 이듬해 함주(咸州)에 설치한 대도독부가 유일하다. 그나마 설치 1년여만에 구성(九城)의 환부와 함께 폐지되었다. 그러나 『고려사』 백관지에 따르면 대도호부 및 목(牧)의 경우와 같이 관원으로 사(使 : 3품 이상), 부사(副使 : 4품 이상), 판관(判官 : 6품 이상), 사록겸장서기(司錄兼掌書記 : 7품 이상), 법조(法曹 ...

도호부사는 고려 · 조선시대에 도호부를 관할하던 지방 장관이다. 고려시대에는 4품 이상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종3품이었다. 조선 전기 44곳이던 도호부는 후기에 70여 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함경도 야인과 대결하였던 전기와 달리 후금과 일본이 주적이 되어 평안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도호부를 증설하였기 때문이다.

목사(牧使)는 고려시대 · 조선시대, 지방의 고을에 설치한 목을 관할하던 정3품의 지방 장관이다. 일반 수령처럼 수령7사를 주임무로 하였으며, 진관의 책임자인 첨절제사를 겸직하였다.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일부 조정하였지만 목의 수는 20곳을 유지하였다.

조선시대 대도호부(大都護府)·도호부·목(牧) 등에 각각 파견되었던 관직. # 내용 주로 지방의 대도호부·도호부·목 등의 큰 행정구역에 각각 파견되었다. 조선초에 대도호부사는 정3품 외관직으로 각 도에 모두 4인이 파견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대도호부의 개편에 따라 1인이 증가되어 5인이 되었다. 도호부사는 종3품 외관직으로 조선 초기에는 각 도에 모두 44인이 파견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도호부가 증가됨에 따라 75인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목사는 정3품 외관직으로 각 도에 모두 20인이 파견되어 조선 후기까지 인원수에는 ...

속현은 고려·조선시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지방행정구역이다. 관내·임내·겸현(兼縣)·합속현(合屬縣)·부읍(附邑)·지현(支縣) 등으로 기록되었다. 고려 초기에 호족의 신분적 위계를 반영하여 대호족의 세력권을 주현으로, 그에 복속된 중소 호족의 세력권을 속현으로 개편하였다.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主縣)을 통해 중앙정부의 간접통치를 받았다. 조선시대에는 속현에 감무를 파견하거나 여러 속현을 합해 하나의 주현으로 개편하거나 속현을 주현의 직촌(直村)으로 만드는 등 속현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주현으로 승격되거나 면으로 개편되어 17세기에 이르면 모두 소멸하였다.

십도는 고려 성종 때 시행된 광역 단위의 지방 행정 구역이다. 당(唐)의 제도를 차용한 것이지만 명칭은 차이가 있었다. 현종 때 지방 제도 개편으로 기능을 상실했으나 명칭은 한동안 유지되었다. 각 도(道)의 장관은 전운사(轉運使)로 파악되지만, 학자 간에 이견이 있다.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지방행정기구. # 개설 영주(寧州 : 지금의 평안남도 안주)에 설치하였다. 본래 고구려에서 설치한 팽원군(彭原郡)에서 계승된 것으로, 931년(태조 14) 안북부(安北府)란 명칭으로 설치되었다. 983년(성종 2) 영주안북대도호부(寧州安北大都護府)라 불렀고, 1018년(현종 9)에 다시 안북대도호부라 불렀다. # 내용 남방의 도호부가 지방민을 통치하기 위해 설치된 것에 비해, 북방의 도호부는 새로 정복한 변경의 이민족을 통솔하기 위한 군사적 지방통치기구였다. 따라서 남방의 도호부가 지역 사정에 따라 설...

오도는 고려시대에 운영된 광역 단위의 지방 행정 구역이다. 고려 성종 때 시행된 십도(十道)가 폐지된 뒤 사신 파견을 위해 필요에 따라 몇 개의 계수관(界首官)을 묶어 도(道)를 편성하였다. 이중 전국적이고 정례적인 안찰사(按察使)가 파견된 지역이 점차 고정되었다. 서해도(西海道)가 가장 먼저 성립하였고, 가장 늦은 교주도(交州道)가 인종 대 후반에서 의종 대 중반 사이에 성립하면서 오도가 갖추어졌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 개설 자치입법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은 조례와 규칙의 2형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자치입법으로 교육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 내용 자치입법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인 조...

전통시대의 지방 행정 구역 단위. # 개설 최초의 기록은 중국측 문헌에 보인다. 『통전(通典)』에 따르면, 요(堯) 임금이 다스리던 당(唐)시대에 9주가 있었다고 하나 신빙성은 없다. 주의 본격적인 설치는 중국 한(漢) 무제(武帝) 원봉(元封) 5년(기원전 106)에 전국을 13주로 나누고 자사(刺史)를 파견해 감찰하게 한 데에서 비롯된다. # 내용 우리나라에서 주의 명칭이 처음 나타나는 때는 신라의 탈해이사금 11년(67)이다. 이때 전국을 주 · 군으로 나누고 박씨(朴氏) 귀족들을 파견해 주주(州主) · 군주(郡主)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재정지원 연구기관. # 설립목적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 연원 및 변천 1984년 8월 내무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9월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소로 발족하였다. 그 후 1986년 2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고, 같은 해 5월에 제정·공포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