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告發)

고발은 고소권자나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은 대리인이 할 수 없고 기간의 제한이 없다. 조선 시대 고발은 격고(擊鼓), 즉 임금에게 범죄사실을 아뢰고 하문을 받기 위하여 북을 치는 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격고 제도는 고발의 절차를 간편하고 공신력 있게 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민권보장을 위한 애민사상의 발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 형사소송법상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고소 (告訴)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사형 (死刑)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

행형제도 (行刑制度)

수형자(受刑者)에 대한 교정(矯正)·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육을 시키는 제도.

형사소송 (刑事訴訟)

형사소송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하는 절차이다. 형사소송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범죄 수사 개시부터 판결 선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범인의 유죄·무죄를 정하는 국가법 체계의 일부를 말한다. 일제강점기 독일의 형사소송법을 모방한 일본의 형사소송제도가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다. 이 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원리는 억압되고 직권주의적 색채가 강했다. 해방과 미군정을 거치면서 영미의 당사자주의 소송절차를 도입하였다. 이에 구속영장제도와 변호제도, 보석제도의 확충과 인신보호제 등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여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