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부설학교 (産業體 附設學校)

산업체부설학교 컴퓨터 교육

제도

정의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 청소년들을 위해 산업체에 부설하여 설립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개설

산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로 발족된 교육기관으로, 산학협동체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1976년 「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1977년부터 실시되었다.

19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이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시급히 요청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그 경비를 부담하는 산업체 부설학교 및 산업체 특별학급 제도가 발족하게 된 것이다.

내용

1,000명 이상의 상용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산업체가 학교법인의 설립 없이 산업체 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주간에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과정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 있고, 고등학교 과정은 다시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어진다.

교과시간 배당은 정규 중·고등학교에 비하여 3분의 1 정도 감축하여 운영되나, 수업연한은 일반 중·고등학교에 준하게 되어 있고, 졸업 후 학력 인정에서도 차이가 없다.

이는 각종 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등에 비하여 엄청난 특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순수한 교육적 견지에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사회정책면에서 특별한 배려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체 부설학교 현황(1997)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학교의 경우 학생수는 1983년 2,375명, 1985년 723명, 1987년 360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의 의무교육 추진정책 등과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규 중학교로의 진학이 일반화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수는 1983년 2만8413명, 1985년 3만3604명, 1987년 4만4104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고등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추세이다. 또한 학생수의 대부분이 여학생으로 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산업체 부설학교는 산업체 특별학급과 함께 정부와 산업체의 적극적인 원조로 매년 크게 성장하였다. 이 제도는 운영 경비에 있어 일반적 통념으로서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상반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교육제도에서 크게 벗어난 혁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의 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획기적인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의 정책 의도와는 달리 점차 쇠퇴하였으며, 1997년 현재 중학교는 전국적으로 대전에 1학급만 남아 있을 뿐이고, 고등학교는 19개 학교에 55학급이 남아 있을 뿐이다. 모두 사립이며 학생수는 중학교가 12명, 고등학교가 7,956명이다. 10년 전에 비하여 크게 후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교육통계연보』(교육부, 1997)

『교육연감』(대한교육연합회, 1985·1986)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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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부설학교 컴퓨터 교육

집필자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