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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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2018년 9월 1일에 개편된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이다. 2018년 8월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준비 및 세월호 사건 등 민간인 사찰에 관련되자, 2018년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이 심의·의결되었다.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과 정치적 중립 준수가 명시되었다. 이로써 1991년 개편된 기무사령부가 27년만에 해체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되었다.
정의
2018년 8월 1일에 개편된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
설립 목적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처리 주요 활동과 업무, 군 보안 및 방첩, 군 관련 정보의 수집 · 작성 및 처리,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변천 및 현황
1950년 10월 21일에 설립된 특무 부대(1948~1960)를 시초로 하며, 1960년 7월 20일 방첩 부대(防諜部隊)로 명칭이 바뀌었고, 1968년 9월 23일 육군보안사령부로 명칭이 다시 변경되었다. 6·25전쟁을 전후하여 생긴 육군 특무 부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 수사대 등 군별로 나뉘어 있던 부대들이 1977년 10월 7일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되면서 전군 차원에서 통합된 정보기관이 되었다. 1991년 1월 1일 국가보안사령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로 27년 만에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었다. 2022년 11월 1일에 국군방첩사령부로 개칭되었다.
주요 활동
국방부가 2018년 9월 2일 공개한 총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운영 훈령」에 따르면, 민간인 · 군인에 대한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 · 군인 및 군무원 등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 활동 금지, 특권 의식 배제, 인권 보호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항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였으며, 이전의 부대와 달리 민간 사찰 금지, 정치적 중립 엄수가 안보지원사령부의 주요 수행 과제였다.
의의 및 평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이전의 부대 명칭을 개편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부대령을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었기에 부대 역사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2022년 11월 1일에 국군방첩사령부로 개칭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김창록,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보활동의 법적 한계｣(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인터넷 자료
국군방첩사령부(www.dcc.mil.kr)
기타 자료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 (법률 제10821호, 2011.7.14. 일부개정)
｢국군방첩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3409호, 2023.4.18.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법률 제19839호, 2023.12.26. 일부개정)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