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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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1966년 7월에 수립된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제정 목적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은 1966년 7월에 수립되어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진행된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지칭한다. 이 계획의 수립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이라 볼 수 있다.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은 산업기술의 확보는 물론 연구 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내용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은 붙이는 말, 머리말, 제1장 과학기술진흥의 전망과 목표, 제2장 계획의 내용, 제3장 과학기술진흥투자계획사업, 제4장 계획의 주요 정책수단, 부표로 구성되어 있다.
붙이는 말의 집필자는 박정희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경제는 과학기술을 무엇보다 먼저 진흥시켜야 할 것”이며,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과 더불어 국가계획으로 수립”한다는 언급이 있다. 이어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머리말에서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기술수요를 밑받침할 뿐더러 나아가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을 조장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의 기본 목표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창의력의 원천인 인간 두뇌와 생산성의 원천인 기능 개발을 극대화한다. 둘째, 연구 활동의 촉진으로 과학기술의 자생 능력을 배양한다. 셋째, 선진 과학 기술 지식의 효율적인 도입으로 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능력을 제고한다. 넷째, 과학적인 풍토를 조성하여 사회 생활과 사고 방식의 과학화를 기한다.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인력 개발, 연구 개발, 기술 협력, 기반 구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인력 개발 분야에서는 과학기술계 인력 자원에 대한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실업계 및 이공계 교육의 개편 및 강화, 과학 교육의 강화 및 범국민적 과학 진흥 운동의 전개, 직업 훈련의 보충 및 강화, 직업 안정 기능의 확충, 인력 관리 체제의 강화 등의 정책 과제가 제안되었다.
연구 개발의 경우에는 광업, 금속, 기계, 조선, 화공, 섬유, 전기, 원자력, 토목건축, 의약 및 보건 위생, 농림 수산 등 11개 부문에서 국내 과학기술자가 추진해야 할 연구 개발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 개발 조정 체제를 확립한다는 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기술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는 기술 협조 자금은 과학 기술자의 자질 향상과 투자 유치를 전제로 한 용역 사업에 치중한다는 점, 과학기술 문헌과 과학기술자를 매개로 한 과학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한다는 점, 시설 도입에 수반한 기술 도입은 가급적 억제하고 노하우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 등이 제안되고 있다.
기반 구축에서는 해양 조사, 국토 조사, 지질 조사 등 자원 조사 사업을 촉진하고, 국립 과학관, 국립 대학 병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국내 기술 용역 육성, 공업 표준화 제도, 공업 소유권 제도, 과학기술자 인사 제도, 과학기술단체 육성 등에 대한 제도를 보강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무위원을 장(長)으로 하는 종합적 과학기술 행정 기구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진행된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에 비해 연구 개발에 본격적으로 주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제안한 과학기술 행정기구는 1967년 4월에 과학기술처가 발족(發足)되는 것으로 현실화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송성수,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기타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1967-1971년)』(1966)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