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Subprime Mortgag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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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
정의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
발단
2000년대 들어 세계적 규모에서 생산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피부양 인구가 감소하여 생애주기적 저축이 늘어나는 세계적 저축 과잉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과잉저축된 자금들은 미국으로 유입되어 미국의 저금리와 자산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였다. 이것을 배경으로 서브프라임 대출이 증가하였다. 서브프라임 대출이란 재산과 소득의 증명이 없이 이루어지는 비우량 등급의 대출을 의미하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값의 상승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에는 리만 브라더스와 같은 그림자 금융, 즉 은행처럼 엄격하게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큰 역할을 하였다. 저금리와 서브프라임 대출이 창출하는 주택 수요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주택 공급을 늘렸는데, 주택 공급이 주택 실수요를 능가하면서 2005~2006년을 정점으로 미국의 주택 가격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되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면서, 채무 불이행이나 저당 물건의 차압이 극적으로 증가했다.
경과 및 결과
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주택저당증권에 기초한 부채 담보부 증권(CDO)도 성장하였다.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들은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이 금융기관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2007년 4월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회사들이 파산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9월 15일에는 미국의 거대 투자 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 서브프라임 대출에서 촉발된 세계 금융 위기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리먼 브라더스에 대해서는 구제 금융을 거부하였지만, AIG가 위기에 처하자 2008년 9월 16일에 AIG에 85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제공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자본 확충, 자동차 산업 및 주택시장 지원, 부실자산 매입 등을 위해 총 7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초안을 2008년 9월 20일에 발표하고, 10월 3일에 의회 승인을 받고, 10월 14일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의의 및 평가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금융 부분을 경시하여, 금융 위기의 발생 및 금융 위기발 실물 경제의 침체 등에 대한 분석 모형을 발전시키지 않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 부분의 중요성, 금융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사전적 조치, 금융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의 정책적 대응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금융 기관들은 적절한 위험 관리와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와 감독 기관은 금융 규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박준우, ｢2020년 코로나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응: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상논총』 39-3, 한독경상학회, 2021)
최승재,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발생, 전개 및 법적 함의｣ (『기업소송연구』 7, 기업소송연구회, 2009)
인터넷 자료
Wikipedia(https://en.wikipedia.org)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