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산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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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식산흥업은 자주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근대적인 산업 기반 시설과 공장‧광산의 설립, 상업적 농업의 확대를 추진했던 정부 정책과 민간의 경제 운동을 말한다. 대한제국은 러일전쟁 이전까지 궁내부 산하 내장원을 중심으로 도로·철도·전기 등 근대적인 산업 기반 시설의 자주적 건설, 제조공장 설립, 상업적 농업의 확대를 추진했으며, 기술학교를 설립했다. 통감부 설치 이후 정부의 독자적인 식산흥업정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이후 식산흥업운동은 자강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민간의 지주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조업 투자와 기업 설립에 나섰다.
정의
한말, 자주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도로‧철도‧전기 등 근대 산업 기반 시설과 공장‧광산의 설립, 상업적 농업의 확대를 추진했던 정부 정책과 민간의 경제 운동.
내용
조선을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식산흥업’이 정책으로 처음 제기된 것은 갑오개혁 때이다. 갑오정권은 개혁의 중심 기관인 군국기무처의 주요 사무 가운데 하나로 ‘식산흥업 및 상행위 소관 일체의 사무’를 장정에 명시했다. 그리고 관제 개혁에서 농상아문(農商衙門) 아래 농상국(農桑局), 공상국(工商局), 산림국(山林局), 수산국(水産局) 등 경제 각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 이외에 따로 장려국(奬勵局)을 설치하여 식산흥업을 담당하게 했다.
아관파천이 일어나면서 갑오개혁 주도세력을 역당으로 처단하고 이후 대한제국이 수립되었지만, 식산흥업정책은 궁내부 산하 내장원을 중심으로 러일전쟁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독립협회 등을 중심으로 철도, 광산, 황무지, 삼림 등의 이권을 외국인에게 양도하지 말자는 재야의 이권 수호 운동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는 1898년 1월 농상공부의 청의에 따라 의정부 회의를 통해 재가받은 국내 철도 및 광산을 외국인에게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1898년 전후 정부는 농상공부 산하 철도사(鐵道司, 철도국)와 궁내부 산하 철도원(鐵道院), 서북철도국을 두고 자력에 의한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비록 자금이나 기술적 문제로 중도에 좌절된 경우가 많기는 했지만, 1898~1904년 전국에서 15개 이상의 철도 관련 회사가 설립되었다. 또한 광업 진흥을 위해 농상공부에 광산국, 궁내부에 광학국(鑛學局)을 두었다. 1898년 5월에는 농상공부 산하에 농상공부 대신을 대표로 하는 직조권업장(織造勸業場)을 설립하고 일본인 기술자를 교사로 초빙하였다. 1900년 농상공부 농무국 산하에 잠업과를 별도로 설치하고 잠업 시험장을 설립했다. 민간에서도 근대적인 직조기를 발명하고 직조회사 설립에 나섰으며, 양잠회사 설립도 성행했다.
정부는 식산흥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재 양성 기관으로 1899년 관립 상공학교와 우무학교(郵務學校), 전무학당(電務學堂)을 설립 · 개설했다. 1900년에는 농상공부 광산국 산하에 광무학교(礦務學校)를 설립하고 광산국장 현상건이 교장을 겸임했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 기술학교 설립과 사립학교의 기술 교육도 지원했다. 주로 전현직 관료들이 한성직조학교(朴齊純), 직조단포주식회사 교습소(閔丙奭), 철도학교(朴箕陽), 국내 철도운수회사 양성학교(閔泳喆) 등 사립 기술학교 혹은 회사 부설 강습소 등을 설립했다. 당시 기술 교육을 담당한 이들은 대개 갑오개혁 후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유학생들이었다.
식산흥업에 소요되는 자본의 조달과 지주 상인 자본의 산업 자본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이 필요했다. 1899년 농상공부대신 민병석(閔丙奭), 육군부장 민영기(閔泳綺), 법부협판 이근호(李根澔), 전환국장(典圜局長) 이용익(李容翊), 원수부(元帥府) 군무국장(軍務局長) 조동윤(趙東潤) 등 현직 고급 관료들과 송문섭(宋文燮), 정영두(鄭永斗), 김기영(金基永), 김두승(金斗昇) , 박경환(朴景煥) 등 상인층들이 국고금을 지원받아 대한천일은행을 설립했다.
통감부 설치 후 정부의 독자적인 식산흥업정책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이후 식산흥업론은 자강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민간의 지주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조업 투자와 기업 설립에 나섰다. 1906년 4월 대한자강회는 그 창립 취지서에서 “무릇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이 어떠한지에 달려 있다. … 그 자강의 방법을 강구하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을 진작하는 데 있고, 식산으로 산업을 일으키는 것에 있다”고 밝혀 자강의 방법으로 교육과 식산을 강조했다. 대한매일신보도 1907년 12월 4일자 논설에서 “실업이 국가의 강약에 관계되므로 … 구라파 아메리카의 신학문을 열심히 학습하되 그 중에 식산실업에 더욱 힘써 연구하기를 바란다”며 ‘식산실업’을 강조했다.
이 시기 식산흥업론은 경제 건설의 주력 부문과 주체에 따라 농업진흥론과 공업진흥론으로 나눌 수 있다. 농업진흥론은 상업적 농업의 생산력 증대를 통해 경제 건설을 꾀하는 지주적 코스의 근대화 노선이라 할 수 있다. 농업진흥론은 농업진흥의 주체를 민간 자본가층으로 보는 입장과 국가로 보는 입장으로 분화되었다. 농업진흥의 주체를 민간 자본가층으로 보는 입장의 단체나 지식인들은 일제의 식민 이주 정책에 대해 적극 비판했다. 반면 농업진흥의 주체를 국가로 보는 대한협회, 서북학회, 대동학회 등 일부의 자강운동 단체는 일제의 토지 침탈에 대한 비판 없이 농업기술 개선, 토지 개량을 통한 생산력 증대에 역점을 두었다. 공업진흥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한국이 농업국이기 때문에 먼저 농업을 개량 발달시켜야 한다는 농업진흥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농업진흥론은 대개 전 · 현직 고위 관료인 특권층 내지 지역 유지인 대지주층 등의 자강운동 계열에 의해 제기되었다. 공업진흥론은 대한매일신보 계열, 상동청년학원, 서북 지방의 상공업 세력 등 대개 평민 출신 기반이 강한 자강운동 계열에 의해 주장되었다.
당시의 식산흥업론을 경제 사조를 기준으로 자유주의 식산흥업론과 국가주의 식산흥업론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전자는 제국주의 경제 침략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한 반면 후자는 대한제국의 경제 수준에서는 보호무역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문헌
논문
오미일,｢한말 식산흥업론의 경제건설 방안과 그 정치적 성격｣ (『역사문제연구』 2, 1997)
오두환, ｢갑오 경제개혁의 구조와 성격｣ (『인하대논문집』 3,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이영학, ｢대한제국의 경제정책｣(『역사와 현실』 26, 한국역사연구회, 1997)
조재곤, ｢대한제국 식산흥업정책과 상공업기구｣(『한국학논총』 3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노상균, ｢민족국가 부재 하에 경제발전 모색과 굴절- 한말 계몽운동기 식산흥업론을 중심으로｣(『한국독립운동사연구』 7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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