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조합령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조선산업조합령」은 일제시기 산업조합의 설립과 운영, 청산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산업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산업조합의 설립을 법제화한 것이다. 1926년 1월 25일자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고, 19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산업조합은 1920년대 장기 불황과 일제 식민지 농정의 고율 소작료에 신음하는 농촌 빈곤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자치'와 '상호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자주적 협동조합의 성격 대신 당국의 인가·감독을 강하게 규정하여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실제 활용도도 낮았다.
정의
일제강점기, 산업 조합의 설립과 운영, 청산 등을 규정한 법률.
제정 목적
｢조선산업조합령｣은 산업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산업조합의 설립과 운영,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조선총독부의 관리 감독, 조합 청산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1920년대 장기 불황과 일제 식민지 농정의 결과인 고율 소작료에 신음하는 농촌 빈곤의 해결책 중 하나로 농촌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발전의 유력한 방법으로 산업조합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찍부터 있었는데, 그 실현이기도 하다.
내용
｢조선산업조합령｣은 1926년 1월 25일자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고, 19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령 조문은 총 11장 96조로 구성되었고, 시행 기일을 규정한 부칙이 첨부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1장(1조6조)은 총칙으로, 산업조합의 정의, 조합원, 조선총독의 단속 등을 규정하였다. 여기서 산업조합은 ‘조합원의 산업 또는 그 경제의 발달을 기도하기 위하여 물건의 생산, 가공, 매매 등의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하는 사단법인’(제1조)으로 규정되었다. 제2장(7조-15조)은 산업조합의 설립 과정을 규정하였다. 조선총독 허가(7조), 정관 규정(8조), 출좌 구좌(10조), 등기(13조14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3장(16조23조)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24조48조)은 조합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다. 제5장(49조56조)은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제6장(57조60조)은 산업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이다. 제7장(61조69조)은 조합의 해산, 제8장(70조77조)은 청산 절차에 대한 것이다. 제9장(78조86조)은 조합 설립 후 등기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제10장(87조93조)은 각 지역 산업조합들은 도 단위로 조직할 수 있는 산업조합연합회 설립과 관련한 규정들이다. 11장(94조~96조)은 동 법률의 위산 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였다.
변천사항
｢조선산업조합령｣은 1957년 2월 14일자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의 시행으로, 같은 해 3월 1일부, 법률 제436호로 ｢ 조선농회령｣, ｢식산계령｣과 함께 폐지되었다.
의의 및 평가
1920년대 초부터 식민지 조선 내에서는 산업조합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강력한 사회 여론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제정된 「산업조합령｣은 여론의 기대와 달랐다.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자주적 협동조합'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자치'와 ' 상호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모습과 달리 조선총독부가 내놓은 ｢산업조합령｣은 당국의 인가와 감독 아래에서 활동이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산업조합령｣ 제정을 촉구했던 이들은 '자치와 상호부조를 생명으로 하는 협동조합에서 관청의 인가, 감독을 강요하는 산업조합은 오인(吾人)이 주장하는 자주적 협동조합과는 그 취지가 판이하여 많은 폐해를 가졌다 할것이다'로 직접적으로 비판하였다. 실제로도 1926년 ｢산업조합령｣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 활용도도 낮았다.
참고문헌
논문
김이경, ｢일제하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형성과 전개-개념·주체·연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인터넷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