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스스로 행정권과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조약에 의하여 외국인들에게 정해진 토지에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도록 토지를 빌려주고, 거기에 치외법권(治外法權)을 부여한 지역. # 개설 조선의 거류지는 1876년 개항 이후 외국 각국이 개설했지만, 나중에는 일본이 주로 거류지를 확대하였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조계, 일본에서는 거류지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만, 실제로는 서로 섞어 사용해 왔다.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외국인 거주 지역을 공동거류지[共同居留地]라고 하고, 외국 영토에서 어느 한 나라의 행정권, 경찰권 따위가 단독...

경기는 고려·조선시대 왕도와 왕실을 보위하기 위해 설치된 왕도의 외곽 지역이다. 천자가 도읍한 ‘경사(京師)’와 왕성을 중심으로 사방 500리를 일컫는 ‘기’에서 유래하였다. 통일신라 때에도 왕도의 외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설정하였으나 경기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1018년에 고려의 왕도 개성부의 외곽을 공식적으로 경기라고 지칭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한양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왕도 보위지역으로 삼았다. 궁궐과 성곽을 축조하는 요역에 우선적으로 징발되고 조세의 부과도 과중에게 책정되는 등 타도민에 비해 과중한 부담이 지워졌다.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 개설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정보는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종합·정리되었고, 정보의 전국적인 유통 및 여러 기관들에 의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파일에 등재·유통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자적 기록에 의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가 용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전개에 의거 오늘날 개인정보보호는 ...

조선시대 동등한 관서 상호간이나 상급관서에서 하급관서로 보내는 문서. # 내용 관(關) 또는 관자(關子)라고도 한다. 동등 관서나 하급 관서에 보낸 문서양식으로, 오늘날의 공문서와 비슷한 것이었다. 동등 관서 사이에서 수수되는 경우에는 평관(平關)이라 하였다. 관문의 내용은 주로 두 관서 사이의 관계 있는 일을 서로 고찰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관문은 규장각도서와 각 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중에 상당수가 전하며, 그 가운데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도 많이 있다. 또한, 관문 중에는 독립...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로 내부·농상공부·탁지부 등에서 1908년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6회에 걸쳐 열린 관찰사 회의의 내용을 수록한 회의록. # 내용 관찰사 회의는 통감 이토(伊藤博文)의 지시에 의해 내부·농상공부·탁지부 등에서 열렸다. 체재는 자문사항 16개조가 책머리에 적혀 있고, 매회별 회의내용으로 되어 있다. 회의 내용은 개최 일시, 각 대신의 설유(說諭), 각 관찰사의 의견, 토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지방행정 관계로 자치제 실시, 지방관 임...

교감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의 각급 학교에서 교장을 보좌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행정 관리자이다. 교감의 임무는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교장을 조력하는 위치에 있기에, 교장의 직무인 교무 통할, 소속 직원 지도 및 감독, 학생 교육 등과 같은 교장의 직무 내용을 갖는다. 교장과 교직원 사이에서 조정의 역할을 다하여 학교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중간관리자로 행정 조정 능력이 중요시된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시도교육청의 공무원. # 개설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하고, 해당 지역의 소속 교육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지방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 독임제 집행기구이다. # 내용 2010년 2월 26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 후보의 자격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되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법률기관. # 개설 교육행정에서 민주적 지방분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 행정으로부터 인사와 재정을 포함한 모든 교육행정을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확립하는 데 그 설치 목적이 있다. # 내용 교육위원회는 각 시·도의 인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7∼15인으로 구성한다. 교육위원의 선출권역은 시·군·구 2∼5개를 한 개로 한 선출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 각급 학교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 개설 교장은 소속 직원을 통해 학교를 경영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경영과 교육 모두에서 최고 지위를 지니는 핵심 인물이다. 좋은 교육목표와 경영방침이 있더라도 교장이 학교경영을 통하여 지원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장은 교수 · 학습활동에 대한 장학지도, 교직원의 인사관리, 재정 · 시설의 행정관리, 지역사회 자원인사와의 인간관계 등의 다양한 역할 등을 통해 학교경영의 모든 영역에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교통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 개설 교통부의 설치는 1919년 4월부터였다. # 내용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관제에 의하면, 교통부의 조직은 비서국 · 철도국 · 통신국 · 해운국 등 4개 지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철도국은 철도 건설에 관한 사항, 국유철도 관리와 부속 영업에 관한 사항, 육상운수 감독에 관한 사항, 민유철도에 관한 사항, 철도 재료의 구매 · 제조 · 분배 · 보관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하였다. 통신국은 우전(郵電)에 관한 사항, 우편 저금 · 환전에 ...

구주(九州)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에서 설정한 9개의 지방 광역(廣域) 행정구역이다. 신라에서 주제(州制)는 6세기 중엽에 성립하여 삼국 통일 직전에 6주가 되었고, 삼국통일을 이룬 뒤 옛 백제 지역에 3개 주를 설치하면서 9주를 갖추었다. 구주는 하나의 천하(天下)를 상징하는 것으로 삼국을 통일하여[一統三韓] 하나의 천하를 이루었다는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행정부에 해당하는 내각의 산하부서. # 개설 북한 행정 기구의 하나로, 정부에 대한 감사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 내용 국가행정기구 활동의 사상, 업무 등에 관한 검열 사업을 수행하고, 행정 관료들의 반국가적·반혁명적 종파행위를 적발하거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기능을 한다. # 변천과 현황 제1차 내각부터 제4차 내각(1948.9.9∼1972.12.28)까지는 내각 산하기구인 국가검열성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72년 12월 「헌법」의 개정으로 구 내각 격인 정무원의 상급기관으로 중앙인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그 직할 ...

국무원은 1919년 4월 중국의 상해에서 구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행정부이다. 대한민국임시헌장에 의거하여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국무원 안에 내무·외무·재무·법무·군무·교통의 6부를 설치하였다. 1919년에 임시헌법을 공포하여 국무총리제를 대통령제로 바꾸었다. 1923년에 대통령을 국무령(國務領)으로 고치고, 국무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행정과 사법을 통할하도록 하였다. 1927년에 국무령 제도를 없애고 국무회의 제도를 채택하였다. 1944년에 주석·부주석 및 국무위원으로 국무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좌우익의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 개설 우리나라 「제헌헌법」상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의 수상으로서의 성격이 있었으나, 대통령제에서의 행정부 제2인자인 지위가 그 근본성격이었다. 1952년 개정 「헌법」은 국무총리의 내각책임제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규정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행정부의 제2인자이었다. 1954년 개정 「헌법」에서는 순수한 대통령제의 채택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제 그 자체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내포한다고 하여 삭제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엔 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 하의 행정심판위원회. # 개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소속 행정심판위원회와 시, 도행정심판위원회,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 내용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포함)의 처분이나 부작위, 그 밖에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개설 국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2월에 설립되었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다. # 내용 주요 기능은 ①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②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 제도 개선, ③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1957년 이래 각 동 단위로 조직된 관변 자치조직. # 설립목적 1957년 3월말 신문에는, 3월 25일 개최된 지방장관회의에서 내무부장관이 ‘국민반 운영 강화’를 지시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언론은 국민반이 “군국주의의 철저화를 꾀하기 위해 운영된 일제의 유물”이라고 비판하며, 국민반 운영 강화 시도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왜정시대의 애국반(愛國班)은 상의하달을 위한 것이었으나, 국민반은 하의상달을 위한 조직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반을 단위로 ‘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적인 방범반을 조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 조직. # 개설 지금의 국방부에 해당되는 관서이다.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관제에 의하면, 군무부 내에는 비서국 · 육군국 · 해군국 · 군사국 · 군수국 · 군법국 등 6개국이 소속되어 있어 이에 관한 사무를 통할, 처리하였다. # 내용 육군국은 육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육군 건제(建制)[^1] 및 평시 편제와 계엄 연습 검열에 관한 사항, 단체 대열 배치에 관한 사항, 전시 법규와 군기 및 의식 복제에 관한 사항, 육군 비행대에 관한 ...

고려 후기 병학(兵學)을 관장하던 관청. # 내용 14세기 이래 원명교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잦은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대된 병학은 1371년 (공민왕 20)에 성균관으로부터 지방의 향교에 이르기까지 유학과 더불어 정규 교과목으로 설치되었다. 그 뒤 다시 1389년(공양왕 1)에 예학·약학(藥學)·율학(律學)·자학(字學)·역학(譯學) 등 기술학과 함께 10학의 하나로 중시된 병학의 실무교육을 담당하였다. 군후소의 병학은 다른 10학과 마찬가지로 양가의 자제로 하여금 이를 익히게 하였으며, 특히 조선건국...

고려시대 6월에 행하던 인사행정의 명칭. # 내용 고려시대에는 보통 일년에 두 번 인사행정을 하였는데, 6월에 행하는 것을 권무정, 12월에 행하는 것을 대정(大政)이라 하였다. 권무정의 권무는 임시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권무정은 임시보궐에서 나온 정사를 뜻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문자 그대로 때없이 수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6월에만 행하는 정사를 뜻한다. 그럼에도 왜 권무라는 말을 썼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정기적으로 행하는 정사는 1년에 12월 한번만 행하는 대정뿐이고, 6월에 행하는 정사는 정기에 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