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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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족관계 등록 사건에 관한 재판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
제정 목적
내용
가정법원이 전담하는 가사사건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인 혼인 관계, 친자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사소송법」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규칙이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주2 대신 직권조사주의 · 주3가 적용되므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 및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 중 가류, 나류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에 주4가 인정되므로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가사소송법」 제21조].
가정법원은 사법기능과 후견 · 복지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가정법원의 사법기능은 가사 재판, 가족관계 등록 사무, 소년 보호 재판, 가정 보호 재판으로 나누어지며, 협의상 이혼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제도 역시 가정법원의 사법기능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후견 · 복지 기능은 재판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정된다.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을 하는 가사 재판은 다시 주5과 주6으로 나누어지며, 여기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건의 유형은 「가사소송법」 제2조에 열거되어 있다.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재판하는 데 비해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 재판하며 이처럼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이 내리는 종국재판을 가사심판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의 후견 · 복지 기능으로 가사조정 제도, 가사조사관 제도를 들 수 있다. 가사조정 제도는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적 판단뿐 아니라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관뿐 아니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위촉된 조정위원이 함께 관여한다[「가사소송법」 제53조 이하]. 가사조사관은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보임되며 재판장 등의 명을 받아 사실 조사를 한다. 가사조사관 제도는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변천 사항
가정법원은 1963년 「가사심판법」이 제정되면서 창설되었고, 원래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점차 가정법원의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현재는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인천, 수원 등의 지역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법원실무제요: 가사 Ⅰ, Ⅱ』(사법발전재단, 2022)
『가정법원 50년사』(서울가정법원, 2013)
주석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