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가정의례법」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은 가정의례 시 주류 및 음식물 접대 등 허례허식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하였지만 접대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은 폐지되었고, 1999년 2월 8일 현행 「가정의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가정의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혼례, 상례, 제례 등에 관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여 권고한다. 장사는 삼일장을, 기제사의 대상은 2대조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주상은 배우자 또는 장자이다.
정의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한편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상례 시 배우자나 장자가 주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제사 주재자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된다고 보고 있다.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없으면 망인의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보던 기존의 판결을 2023년에 변경한 것이다.
변천사항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인정과 관습에 반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실제 생활에서 거의 지켜지지도 않았다. 이에 위 법 시행령은 ‘허례허식이 아닌 행위’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갔으나, 헌법재판소는 1998년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인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999년 2월 8일 위 법은 폐지되었고, 「가정의례법」으로 대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원전
- 『가례(家禮)』
- 『사례편람(四禮便覽)』
판결문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주석
-
주1
: ‘건전 가정의례 준칙’에 따라,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 절차.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