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교육헌장 (國民敎育憲章)

국민교육헌장 선포식

문헌

정의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를 담아 1968년 12월 5일 대통령령에 의해 반포한 문서. 헌장.

개설

우리 나라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근본 목표를 세우고, 민족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할 것을 밝힌 교육지표이다. 1968년 6월에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는 당시 문교부장관 권오병(權五柄)에게 ‘국민교육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방향의 정립과 시민생활의 건전한 윤리 및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총망라하여 교육장전(敎育章典)을 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편찬/발간 경위

문교부에서는 헌장 제정을 위하여 26명의 기초위원(起草委員)과 48명의 심의위원을 선정하였고, 개혁위원 가운데 박준규(朴浚圭)·이만갑(李萬甲)·김성근(金聲近)·정범모(鄭範謨)·이규호(李奎浩)·박희범(朴喜範) 등이 제출한 논문을 토대로 하여 대학교수 20명을 초청, 3회에 걸친 초안작성준비회가 마련되었다.

그 해 7월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주재로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박종홍(朴鍾鴻)·이인기(李寅基)·유형진(柳炯鎭) 등이 헌장 초안을 다듬었다. 이 헌장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대통령이 주관한 전체회의 4회, 국무총리가 주관한 소위원회의 4회가 개최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12월 5일에 대통령이 선포하였다.

이 헌장의 제정 소식을 들은 자유중국의 총통 장제스(蔣介石)는 “기선을 빼앗겼다.”고 부러워하면서 자유중국 주재 한국대사 김신(金信)에게 자료수집을 당부하였으며, 서독의 볼노브(Bollnow)도 독일 청년의 정신적인 교량역할을 하여 줄 수 있는 헌장 제정에 고심하고 있던 차라고 하면서 찬사를 보내 왔다.

내용

내용은 민족중흥을 역사적 사명으로 내걸고, 초장·중장·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장은 우리 국민이 한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높은 긍지와 그에 따른 투철한 사명의식을 밝혔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자주독립성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결의를 다짐하였다.

중장은 국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인윤리·사회윤리·국민윤리의 순으로 국민 개개인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규범과 덕목을 명시해 놓았다.

세 문단 중 첫 문단은 개인윤리에 대한 것으로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력과 개척정신을 연마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서 각자가 타고난 소질에 따라 학문과 기술을 닦고 익히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실정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인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문단에서는 사회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인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지표를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실한 문제점 해결에 중심을 두고 풀이하였다. 개인보다도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고 협동할 줄 아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될 것과, 고도산업사회에 사는 사회인으로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하고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윤리는 바르고 착하고 어질게 살아가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애와 신의에 기초를 둔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셋째 문단에서는 국민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민 각자의 애국심과 국가와의 밀접한 관계를 밝히고, 개인의 책임감이 곧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근원적인 기반이라는 것과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가 부강한 국가건설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곧 개인의 발전과 번영으로 직결된다는 것과, 개인생활과 국가생활이 불가분성을 지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종장에서는 반공 민주주의정신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고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산주의의 도전을 이기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며, 후손에게 물려줄 빛나는 유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 각자가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굳게 매진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민족의 주체성 확립, 전통과 진보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창조, 개인과 국가의 일체감을 통한 민주복지국가의 개화를 중심으로 한 이 헌장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기본정신과 실천목표가 되어 보급되었다. 선포일인 12월 5일은 1973년 3월 30일에 대통령령으로 정부주관인 기념일이 되었다.

1993년까지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헌장이념의 구현을 다짐하는 기념식을 베풀고, 스승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하였다. 1994년부터 기념식행사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이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국민교육헌장이 삭제되었다. 2003년 11월 27일 대통령령 제18143호에 의거하여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이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한국인의 가치관』(손인주, 문음사, 1978)

『문교사』(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국민교육헌장의 이론과 실제』(유형진, 배영사, 1969)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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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교육헌장 선포식

집필자

손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