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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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도서·벽지교육은 법률로 정하여 정부의 우선 지원을 보장하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대상으로 교육시설의 확충, 교원의 배치와 처우 개선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서·벽지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키워드
정의
법률로 정하여 정부의 우선 지원을 보장하는 도서 · 벽지의 의무교육.
개념
도서 · 벽지교육은 넓게 보면 도서 · 벽지에서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지만 좁게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우선 지원을 보장하는 도서 · 벽지에서의 의무교육을 말한다.
도서 · 벽지에서 도서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간척 · 매립했거나 방파제, 방조제,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한 도서와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다. 벽지란 상주 인구가 희소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외지로부터 고립적이며, 의료와 생활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으로 접적지역(接敵地域), 수복지역, 광산지구를 포함한다.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에서 도서 · 벽지 지역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 주1, 수복지구, 접적지구 및 광산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도서, 벽지, 그리고 접적 지역별로 가, 나, 다, 라 등의 4개 등급을 평정하여 구분하고, 해당 학교를 명시하고 있다.
관련 법령의 제정과 변천
도서 · 벽지의 의무교육에 대한 특별 지원을 법제화한 배경은 모두를 위한 의무교육의 추진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무교육제도의 기틀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공포한 제헌 헌법에서 만들어졌으며. 1949년 12월 공포한 교육법에서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50년 6월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의무교육의 착수에 제동이 걸렸고, 1954년에서야 의무교육 완성 6개년[1954~1959] 계획을 수립하여 초등학교 학령아동의 완전 취학을 추진하였다. 의무교육의 시행은 1960년대에 본 궤도에 올랐으며. 취학 적령인구의 증가로 수용시설의 확충,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상과제로 하였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병행하여 제1차[19621966], 제2차[19671971]에 걸친 두 차례의 의무교육 시설확충 5개년 계획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적 교육기회의 보장이 필요했고, 그 일환으로 1967년 도서 · 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한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다. 1981년 이 법을 개정하면서 도서 · 벽지 지역으로 ‘광산지구’를 포함시켰으며, 그 외에 제정 당시 5개 조항[목적, 정의, 국가의 임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도서 · 벽지수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약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대한 우선 지원을 최초로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지원 대상과 범위가 다르지만 취약지역 교육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법적 근거로서 존재해왔다.
지원 내용
1970년대에 도서 · 벽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 조치, 복식학급(複式學級) 지도방법 개선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학교 외곽시설의 확충과 내부시설의 정비, 학교예산 지원 증액, 통학과 통신 수단 확장, 후생복지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취학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1969년부터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를 도입하자 중학교 취학률이 급격하게 늘어나 사실상 중학교를 ‘준(準)’ 의무교육 제도화한 효과를 가져왔다. 이윽고 1984년 개정한 교육법에 중학교 의무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조성이 필요하여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1985년 도서 · 벽지, 1992년 읍면지역, 2002년에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도서 · 벽지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우선 실시는 그 이전의 교과서 무상 공급, 급식비 보조, 입학금과 수업료 부분 감면 등과 함께 도서 · 벽지 우선 교육정책의 대표적 실행사례로 꼽을 수 있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 국가는 학교부지와 교실, 양호실 등의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구비, 교재와 교구의 정비, 교과서의 무상공급, 통학을 위한 조치, 교원 주택의 제공, 적절한 교원의 배치 등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 자료의 정비, 교원의 연수기회 우선 부여 등의 임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원에게는 급지별로 도서 · 벽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황과 과제
현재 도서 · 벽지교육은 무엇보다 학생수 급감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 학교 규모가 영세해져 교육력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으며, 자연 소멸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노후시설의 개선과 현대화에 한계가 있고, 교원의 적절한 배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도서 · 벽지교육은 기본 여건의 보장과 함께 실질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한 특별 지원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임연기, 『딜레마와 교육정책: 한국 농촌학교의 딜레마 상황과 정책대응』(학지사, 2021)
임연기 외, 『도서벽지 교육진흥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연구』(교육부 지정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2016)
임연기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과 과제』(한국교육개발원, 1999)
『도서·벽지 교육: 그 실태와 진흥방안』(문교부, 1972)
주석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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