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친족상속법요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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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학자 정광현이 친족상속법에 관해 저술한 법제서. 학술서.
내용
1958년 법문사(法文社)에서 간행되었다. 468쪽. 1959년에 수정, 재판됨과 함께 보유편을 추가 발행하여 605쪽으로 되었다.
한국친족상속법의 개척자인 저자가 1958년 2월 22일에 「민법」이 공포됨과 함께 「민법」 중의 친족편·상속편의 해석론을 체계화하여 펴낸 것으로 이 분야의 책으로서는 최초의 것이다. 이 책은 서론, 전편 친족편, 후편 상속법, 속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편에서는 「민법」 성립까지의 복잡한 법원(法源)의 형태를 약술하고 친족상속편의 입법경과와 각종 수정안의 소개를 비롯하여 입문적 기초지식 등을 약술하였다.
전편과 후편에서는 일반 교과서의 편제순서에 따라 해석론을 전개하였고, 항목에 따라서는 법제사적·비교사적·입법론적 고찰과 견해를 곁들였으며, 속편에서는 신법시행 후에도 구법이 적용되는 점을 특히 주지시키기 위해서 친족상속편 경과규정을 해설하였다.
수정 재판과 함께 별책으로 낸 보유편은 수정 재판에서 손질하지 못했던 것을 84개 항에 걸쳐 저서 중의 논술을 보충, 추가하거나 학설을 고쳤으며 13개의 새로운 호적예규를 첨가하였다. 따라서 이 저서는 보유편과 함께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되며 저자는 본격적인 수정판을 내지는 않았다.
이 저서의 출판을 계기로 하여 친족상속법에 관한 입법론과 해석론이 저자의 학설을 토대로 하여 활발히 진행됨과 동시에 다른 학자에 의한 교과서 저술의 길잡이가 되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 친족상속법의 개척적·권위적 고전으로서의 학문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철저하게 남녀평등론자로서 이 책의 여러 곳에서 그 철학을 읽을 수 있는 점도 특색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