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친족상속법요론

  • 정치·법제
  • 문헌
  • 현대
법학자 정광현이 친족상속법에 관해 저술한 법제서. 학술서.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병호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법학자 정광현이 친족상속법에 관해 저술한 법제서. 학술서.

내용

1958년 법문사(法文社)에서 간행되었다. 468쪽. 1959년에 수정, 재판됨과 함께 보유편을 추가 발행하여 605쪽으로 되었다.

한국친족상속법의 개척자인 저자가 1958년 2월 22일에 「민법」이 공포됨과 함께 「민법」 중의 친족편·상속편의 해석론을 체계화하여 펴낸 것으로 이 분야의 책으로서는 최초의 것이다. 이 책은 서론, 전편 친족편, 후편 상속법, 속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편에서는 「민법」 성립까지의 복잡한 법원(法源)의 형태를 약술하고 친족상속편의 입법경과와 각종 수정안의 소개를 비롯하여 입문적 기초지식 등을 약술하였다.

전편과 후편에서는 일반 교과서의 편제순서에 따라 해석론을 전개하였고, 항목에 따라서는 법제사적·비교사적·입법론적 고찰과 견해를 곁들였으며, 속편에서는 신법시행 후에도 구법이 적용되는 점을 특히 주지시키기 위해서 친족상속편 경과규정을 해설하였다.

수정 재판과 함께 별책으로 낸 보유편은 수정 재판에서 손질하지 못했던 것을 84개 항에 걸쳐 저서 중의 논술을 보충, 추가하거나 학설을 고쳤으며 13개의 새로운 호적예규를 첨가하였다. 따라서 이 저서는 보유편과 함께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되며 저자는 본격적인 수정판을 내지는 않았다.

이 저서의 출판을 계기로 하여 친족상속법에 관한 입법론과 해석론이 저자의 학설을 토대로 하여 활발히 진행됨과 동시에 다른 학자에 의한 교과서 저술의 길잡이가 되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 친족상속법의 개척적·권위적 고전으로서의 학문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철저하게 남녀평등론자로서 이 책의 여러 곳에서 그 철학을 읽을 수 있는 점도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