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資産再評價法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제도/법령·제도

• 공포 시기: 1965년 3월 31일
• 시행 시기: 1965년 3월 31일
• 시행처: 기획재정부
• 제정 시기: 1965년 3월 31일
• 주관 부서: 기획재정부 법인세재과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4년
• 김태오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법학)
• 최종수정 2025년 11월 25일

내용 요약

「자산재평가법」은 정확한 기업자본의 파악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화폐가치의 변동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 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질 가치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산재평가로 기업의 장부가액이 증액되어 자본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이를 기초로 재평가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그러나 1997년 아이엠에프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으면서 2000년 12월 31일에 「자산재평가법」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키워드

• 기업자본
• 자산
• 자산재평가
• 자산재평가세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정의

정확한 기업자본의 파악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는 법률.

제정 목적

화폐가치의 변동과 물가상승은 기업 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질 가치의 괴리를 초래한다. 이는 가공이익^주1에 기초한 조세와 이익배당 등 사외유출을 발생시키고, 기업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이 법에 따른 재평가는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자산재평가법」 제2조 제1항]. 장부가액의 증액만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은 재평가잉여금^주2이 발생함을 전제하고 있다. 재평가로 발생한 이러한 재평가잉여금은 기업의 자본으로 전입되는 한편, 재평가세의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따라 이 법은 자산재평가의 시기와 대상,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 재평가세, 재평가세 납부를 위한 재평가의 신고와 결정, 재평가차액의 회계 처리,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변천사항

이 법은 광복 후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1958년에 1년간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으며 1965년 3월 31일부터 상시법으로 운영되었다. 1997년 아이엠에프(IMF)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고 2000년 12월 31일에 사실상 폐지되었다. 법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 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 재평가 신고까지로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자산재평가법」 제41조]. 이 조항만을 삭제함으로써 다시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산재평가법」이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의의 및 평가

자산재평가는 재평가 증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여 재무제표가 개선되고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해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자산재평가로 인한 기업 자산의 가치 증가, 자본 확보, 기업의 진정한 가치 정보 생산 등의 장점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자산재평가의 근거와 방식은 더 이상 제정 · 개정이 까다로운 경성법인 「자산재평가법」에 의존하지 않는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사태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였고, 이에 따른 환 손실로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가 예상되자 한국회계기준원이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를 개정함으로써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가 다시 시행되었고, 2011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재평가법」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논문

• - 강선민, 황인태, ｢IFRS 도입과 재평가제도: 자산재평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K-IFRS 제1016호 비교｣(『회계와 감사연구』 53-1, 한국공인회계사회, 2011)

• - 김길훈, ｢자산재평가의 유용성｣(『산경논집』 32,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0)

• - 김흥수, 전소영, ｢자산재평가 재시행의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감정평가연구』 16-1, 한국감정평가협회, 2006)

• - 류광춘, ｢자산재평가법의 개정과 상장기업의 자산재평가 실시동기에 대한 실증분석｣(『상장협』 38, 한국상장사협의회, 1998)

• - 송쌍종, ｢자산재평가법의 법률·제도적 측면에서의 검토｣(『상장협』 28, 한국상장사협의회, 1994)

주석

• 주1

  : 기업의 감가상각비는 최초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손익에 계상된다. 이에 반해 매출액은 현재의 화폐가치로 표시된다. 감가상각비가 취득 시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될 경우 매출액과 감가상각비 간 화폐가치의 차액만큼 가공이익이 생긴다. 이에 따라 법인세 등의 부담이 커지며 심지어 자본잠식을 가져오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

• 주2

  : 「자산재평가법」 제8조에서는 재평가차액으로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