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정사 (韓國林政史)

산업

문헌

정의

지용하가 일제 시대와 광복 이후 1960년까지의 임업 정책에 관하여 논술한 학술서.

내용

A5판. 320쪽. 1964년 명수사(明秀社)에서 간행하였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조선시대의 삼림사점금지제도(森林私占禁止制度)하에서도 시지(柴地) 사급(賜給)과 그 독점, 분묘에 관련된 임지와 수목의 사점으로 삼림사유의 싹이 텄고, 당시의 삼림황폐 원인은 인구증가와 땔감 자유채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장에서는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삼림자원의 풍부성을, 제3·4장에서는 일본·러시아·청나라 등의 우리 나라 삼림자원 침식, 특히 일본의 침탈을 강조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일합병 당시의 임상 및 축적을, 제6장에서 제8장까지는 우리 나라 임산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일본에 의한 제령 설정, 행정기구의 창설을 들었는데, 1907년부터 1931년 사이가 이에 해당한다.

즉, 국유림 수탈은 영림창이, 또 요존림(要存林) 일부의 수탈은 산림과 출장소가 담당하였다. 1908년 ＜삼림법＞을 ＜삼림령＞으로 고쳐 수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9·10장에서는 1931년부터 1938년 사이의 임정의 실패를 자인한 일제가 개선책으로 민유림지도대강을 내세운 시기라고 지적하고, 제11장에서는 국유림 경영합리화를 모색한 일제임업정책도 실은 북선개척사업 등 자원수탈과 만주의 식민경영에 복선이 깔려 있었던 것이라 하였다.

제12장에서는 1938년 이후 1945년까지 전시체제하의 임업정책으로 대량의 목재를 공급하기 위해 과벌·난벌을 자행하였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에 없었던 민유림용재생산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이것은 광복 후에도 이른바 ‘용재림조림’이라 하여 그 잔재가 이어진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전쟁 중의 전략임산물자의 생산비내용을 소개하였고, 제13장부터 제15장까지는 광복 후 정부수립 전후의 임업정책을 언급하고, 그간의 임업실적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15장에서는 6·25전쟁 이후 1960년도까지의 임업정책을 시정할 사항으로 국유림 처분의 맹점, 분산조림 실패, 삼림 축적량과 생장량 추정의 오류, 부정확한 통계 등을 들고, 임업의 활로는 벌채량 감축, 조림보호의 강화, 소비 절약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6장은 결론으로서 제15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저자는 일제강점기 이래의 많은 임업통계와 정보자료를 수집했고, 특히 일제의 수탈정책을 비판하고 그 잔재적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데 일침을 가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의 부록이 다양하다.

집필자

임경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