휼수

恤囚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병호
• 최종수정 2025년 06월 23일

정의

옥에 갇힌 죄수의 가련하고 딱한 처지를 돌보아 구제하는 정책.

내용

옥에 갇힌 죄수는 밤낮으로 칼［枷］과 수갑［杻］을 채우고, 발에도 쇠사슬을 채우므로 신체의 부자유에서 오는 고통이 심하였다.

더욱이 옥 안이 좁고 불결해 이 · 벼룩 · 빈대를 비롯한 갖가지 흡혈해충 때문에 피부병이나 전염병에 걸리기 쉬웠다. 또한 약을 쓸 수도 없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겨울에는 외풍이 심한 옥 안에서 솜옷과 솜이불 정도로 견뎌야 하기 때문에 동사자가 속출하고, 여름이나 큰 가뭄에는 더위에 지쳐 쓰러지는 자가 많았다.

식사도 주먹밥으로 끼니를 이어가기 때문에 굶주림을 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조차 없는 자는 사식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였다. 이렇듯 질병 · 추위 또는 더위 · 굶주림이 옥중삼고(獄中三苦)였다.

삼국시대 이래 이러한 죄수의 가련하고 딱한 처지를 돌보기는 했으나 고려시대까지는 큰 실효가 없었다. 그러다가 조선 세종 때 이르러 매우 적극적인 휼수정책을 펴서 비로소 본궤도에 올랐다. 법전에도 따로 휼수의 독립 조항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그 뒤 비교적 적극적으로 휼수정책이 펼쳐졌다.

『경국대전』 예전 휼수조에 규정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에서는 사헌부가,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옥수의 사망 원인과 구료(救療) 상황을 감찰하게 하였다. 구료를 잘못해 옥수를 사망하게 한 관리는 중죄로 다스렸다.

둘째, 몹시 추운 1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와 매우 더운 5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가벼운 죄를 범한 자는 수속(收贖 : 죄인이 죄를 면하고자 바치는 돈을 거둬들임)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경죄인으로서 병이 중한 자는 보방(保放: 신변보증인을 정해 가석방하는 것)하게 하였다. 또한, 사형수를 제외하고 부모상을 당하면 성복(成服)할 때까지 보방하게 하고, 정배죄인(定配罪人)이 부모상이나 조부모상을 당하면 3개월 동안 가석방하였다.

넷째, 유배죄인은 가족을 데려갈 수 있게 하였다. 이 밖에도 수시로 수교(受敎)에 따라 돌볼 사람이 없는 죄수에 한해 급식하게 하거나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 시설을 갖추게 하였다.

참고문헌

•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대전회통(大典會通)』

• - 『세종시대의 법률』(박병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