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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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 특별지역. 경제특구.
개설
경제 전체의 개방화와 규제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경제특구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기술과 자본을 위한 최상의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정부시절 국가비전 중 하나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
연원 및 변천
국가 간 개방과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 물류 ·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IT · BT 등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일류 글로벌기업의 동북아 거점지역을 창출하려는 핵심전략이다. 이를 위하여 2002년 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2003년에는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 진해, 광양만권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 이어 2008년 이명박정부 하에서 대구 · 경북, 황해, 새만금 · 군산 등이 추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았다. 이후 새만금 · 군산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5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설립목표는 외국인 투자 및 거주에 유리한 국제화된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해외자본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선진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글로벌 기업 활동의 중심거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경제 · 사회제도의 정착과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을 집적시키고, 아울러 최첨단의 공항 · 항만 · 오피스 시설과 쾌적한 학교 · 병원 · 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주역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둘째,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으르 개선하기 위하여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배제,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제 배제,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기간의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된다. 넷째,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국인도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권의 설립 등이 허용된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운영 및 투자자 지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이로 부터 사무를 위임받고 예산․인력을 지원받는 경제자유구역청 등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시․도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이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각 경제자유구역별 개발컨셉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현황
경제자유구역별 현황을 보면, 인천은 다국적기업 아태본부 및 국제업무 중심 건설을 목표로 총사업비 26.6조원이 3개 지구에 투자되어 2030년 완료될 예정이다. 부산․진해는 부산 신항 거점 물류 건설을 목표로 총사업비 8.4조원이 18개 지구에 투자되어 2027년 완료될 예정이다. 광양만권은 정밀화학, 신소재 등 서남권 생산거점 건설을 목표로 총사업비 13.5조원이 5개 지구에 투자되어 2030년 완료될 예정이다. 황해는 자동차부품, IT, BT 등 제조업 기지 건설을 목표로 총사업비 7.4조원이 5개 지구에 투자되어 2025년 완료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은 지식서비스산업(교육, 의료, 게임, 패션디자인) 발전을 목표로 총사업비 4.6조원이 11개 지구에 투자되어 2024년 완료될 예정이다. 새만금․군산은 환경친화형 산업(신재생에너지, 바이오, 관광) 발전을 목표로 총사업비 5.3조원이 4개 지구에 투자되어 2030년 완료될 예정이다. 2020년 6월 광주 · 울산 · 황해(경기 시흥)를 추가 지정하였다. 광주는 지역 주력산업(에너지,생체의료, 미래자동차 등)과 인공지능 융합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울산은 수소산업거점지구 등을 지정,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고도화 및 수소산업 연계 혁신성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황해 시흥 배곧지구는 육 · 해 · 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R&D) 및 실증으로 무인이동체를 글로벌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거점도시로 키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의의와 평가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수출가공지구, 자유무역지구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일류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에 치중되고 외자유치 실적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 공동개발 또는 합작투자 형식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제자유구역 3년의 추진성과와 향후 발전계획｣(우기종, 『국토』 제301호, 2006)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평가와 개선방안｣(박추환,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15호, 2006)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www.fez.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