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

인문지리
개념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경제 · 산업권의 범위와 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지역발전권역.
정의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경제 · 산업권의 범위와 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지역발전권역.
개설

광역경제권은 그동안 광역시와 광역도 간에 분절되었던 경제․산업적 연계관계를 복원하여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광역경제권 단위의 핵심산업군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명박정부는 기존 16개 시․도를 7개의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였다.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에서 원래 광역권은 국토계획의 오랜 주제로서 제1차 국토계획(1972∼1981)에서는 4대권 8중권, 제3차 국토계획(1992∼2001)에서는 9개 지역경제권, 제4차 국토계획(2000∼2020)에서는 10개 광역권을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광역권에 대한 오래된 관심이 이명박정부에서 광역경제권으로 등장한 것은 중요한 경제․사회적 변동에 연유한다. 이러한 변동은 인접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혁신시스템의 활성화, 기능과 산업의 다양성 확보,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집적경제의 중요성 증대 등을 포함한다.

내용

광역경제권 개발은 세계가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시대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세계 각국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글로벌 시각에서의 지역경쟁력 제고보다는 지역 간 키 맞추기에 주력하고 있고, 100년 전의 행정구역에 고착되어 소지역 이기주의에 집착하고 있으며, 행·재정적 권한의 과도한 중앙집중으로 지역의 자율성이 약화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은 16개 시·도를 인구, 산업, 인프라,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7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광역경제권은 규모의 경제, 지역 간 연계․상생, 지역별 특화, 지방분권을 정책기조로 하여 정책방향과 전략 및 과제를 포함하는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해나가게 된다. 광역경제권별 발전비전으로는 수도권이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충청권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호남권은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 대경권은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동남권은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등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원권은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제주권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등을 광역경제권의 발전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용지공급과 규제개선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며,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등 정책추진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해나갈 계획이다.

현황

광역경제권별로 1∼2개 신성장 선도산업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 전체관점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R&D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선도산업의 전·후방산업을 동반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권역 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을 보면, 수도권은 지식정보산업, 충청권은 의약·바이오, New IT,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 소재, 동남권은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대경권은 IT융복합, 그린에너지, 강원권은 의료융합, 의료관광, 제주권은 물산업, 관광 레저 등으로 설정되었다.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규모는 2009년에 신규 2,017억 원 투자하여 지역산업 육성의 전체 지원규모의 20% 수준에서 2012년에는 5,000억 원으로 전체 42%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의의와 평가

기존의 행정구역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지역정책을 지역경제권과 산업의 지역생태계인 클러스터에 맞게 시․도간에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세계적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도간 분리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라서 광역경제권에 부합하는 시․도한 연계 및 협력관계에 기초한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함께 존재한다.

참고문헌

『신지역발전정책구상』(김영수 외, 지식경제부, 2009)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김선배 외, 지식경제부, 2009)
지역발전위원회(www.reg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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