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단일제 (軍事單一制)

정치·법제

제도

이칭

• 이칭: 군사독재

정의

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독재 즉, 군대의 힘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치.

개설

북한의 군대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남조선 혁명’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무장력이며, 당의 수위 및 수령으로 통칭되어 온 김일성의 권력 강화수단을 위해 창설되었다.

내용

북한의 군사독재는 김정일을 국가 최고위직인 국방위원장에 추대하여 군부중심의 병영 국가적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군사통치 형태이다. 북한의 군사정책은 공산주의의 이념과 남북분단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군의 혁명성을 유지하고 통일을 위한 혁명과업을 달성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산주의 특유의 군정군령(軍政軍令) 2원화 체제에 의한 통합 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북한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 1970년대 독자적 수행능력 및 선제공격태세 강화에 주력하여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는 새로운 전략전술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80년대 기계화군단을 창설하였고, 1990년대에는 ‘전군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군 건설 노선’을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필요시 원수계급을 지닌 인민군 총사령관의 신분으로 북한 전국의 모든 군대와 준 군사부대와 예비군까지 직접 총괄 지휘·통제하는 군사제일주의 군사잠재력 총동원체제를 정착시켜 놓았다.

의의와 평가

북한의 군사독재는 현실적으로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버팀목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방법이었다.

참고문헌

『2005 북한(北韓年鑑)』(연합뉴스, 2005)

『조선전사(朝鮮戰史) 26』(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정치사전(政治辭典)』(사회과학출판사, 1973)

『김일성저작선집(金日成著作選集) 제4권』(조선노동당출판사, 1968)

집필자

임채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