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특정 지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역적으로 특화 혹은 전문화하고자 하는 산업.
개설
지역전략산업은 학문적 용어라기보다는 참여정부시절부터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정책적 용어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의 산업으로서 ①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②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③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산업을 지칭한다.
연원 및 변천
지역전략산업의 등장은 과거부터 논의되어 온 여타 유사한 개념들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 지역산업, 지역특화산업, 지연산업, 지장산업, 지역전통산업 등의 용어가 특정 지역의 산업입지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산업은 지역 내 모든 산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역특화산업은 현재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적되어 있는 산업이라는 정태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연산업과 지장산업은 정책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상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각각 지역전략산업과 다르다. 정책적 의미로서 지역전략산업은 1999년 4개 지역(대구, 부산, 경남, 광주)의 지역진흥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을 참여정부시절에 지역전략산업으로 변경해서 확대․추진한 것인데, 이명박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선도산업이 추가되어 병행․추진되고 있다.
내용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방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자립형 지방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정책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지역혁신 5개년계획으로 대체되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은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시․도별로 육성할 전략산업의 선정은 입지성, 산업의 비교우위 정도, 지역 내 성장 및 고용기여도, 향후 발전가능성, 지역 내 전후방 산업연관 정도, 광역권 내 역할과 연계성, 다른 광역권과의 연계성, 인적자본의 축적정도,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의 밀집도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졌다.
지역별 전략사업의 선정결과를 보면, 서울은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기업지원, 부산은 항만물류, 기계부품, 관광콘벤션, 영상IT소재, 메카트로닉스, 대구는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섬유, 생물, 인천은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 광주는 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문화, 대전은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소재, 메카트로닉스, 울산은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경기는 정보통신, 생명, 문화컨텐츠, 국제물류, 강원은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문화관광, 충북은 바이오, 반도체, 이동통신, 차세대전지, 충남은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 전북은 자동차기계, 생물,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전남은 생물, 신소재조선, 물류, 문화관광, 경북은 전자정보기기, 신소재부품, 생물한방, 문화관광, 경남은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소재, 메카트로닉스, 제주는 관광, 건강뷰티생물, 친환경농업, 디지털콘텐츠 등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기업지원의 기초가 되는 하드웨어적 혁신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기업뿐만 아니라 학계와 특화센터 등의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도 강화하였다. 또한 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신기술 보육, 인력양성, 해외마케팅 지원 등 각종 정책 수단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지역산업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라는 정책 취지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의의와 평가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역에 대한 지원은 혁신주도형 지역경제로 의 전환 가능성을 일부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혁신 인프라가 전국에 광범위하게 구축되었고 지역에 대한 R＆D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의 저변이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었으며, 제조업 연평균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략산업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오히려 상승하여 고용 창출의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역산업의 발전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이 갖는 문제점이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다. 지역전략산업의 선정이 기존 지역기반산업을 위주로 이루어지거나 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도 부족하였고, 지역산업을 총괄적으로 기획 · 조정하는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R＆D와 산업 간의 연계가 부족하였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참고문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김선배외, 지식경제부, 2009)
『한국의 지역전략산업』(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폴리테이아, 2004)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권오혁·조기현·김홍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성근외 『한국행정논집』 제18권 제1호, 2006)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정책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이흥권·서순탁, 『도시행정학보』 제19집 제3호,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