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방 병진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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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경제국방 병진노선은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와 노선으로 경제국방 병진정책이라고도 한다.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 기조와 노선의 핵심을 이룬다. 김일성은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1966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년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에는 이를 ‘선군경제건설노선’이라 개칭했다. 이 정책은 민생은 도외시한 채 핵, 중장거리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을 현실화시켰다.
정의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와 노선. 경제국방병진정책.
개설
북한의 ‘ 우리식 사회주의’를 대변하는 경제정책 추진기조와 노선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김일성이 지난 1960년대 중반 구소련, 중공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건설노선을 수용하여 채택하였다.
연원 및 변천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소련, 중공 등 구 사회주의국가들은 자본주의진영과의 체제경쟁에서 이른바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군수산업 육성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와 체제경쟁에 집착하던 북한도 이런 조류와 추세를 받아들여 1960년대 중반부터 ‘경제국방병진노선’을 경제부문에 광범위하게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사회주의진영 내에서 격렬하게 일고 있던 중-소간의 이념분쟁 및 무력충돌상황을 감안하는 가운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1966년 10월 개최된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국방에서의 자위’(自衛)를 제창하는 가운데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노선이 채택될 당시만 하여도 북한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군사적 비중은 10% 정도였지만, 이후 1967∼1971년 사이에는 30%이상으로 급증하였다. 김정일정권이 공식 출범한 1998년부터는 이 노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노선을 ‘선군경제건설노선’이라 개칭(改稱)하는 가운데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국방비 비중을 대폭 강화하였고, 김일성 사후(死後) 김정은시대에 진입하여서도 이런 성향은 지속되고 있다.
내용
1962년 12월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북한은 1966년 10월 당 대표자회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노선을 경제운용의 기본방침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노선은 북한의 군수산업과 민수산업간의 구별을 어렵게 만들어 ‘제2경제위원회’와 같은 군수경제 의 비중을 크게 하였고, 군수산업에로의 투자재원이 집중되어 민수산업의 성장이 제약되고 소비생활부문의 발전이 저해되어 북한경제 전반을 만성적인 침체국면으로 빠뜨리는 등 매우 큰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제2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군수경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가운데 민생(民生)은 도외시한 채 핵, 중장거리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현실화시켰고, 이는 곧 북한 주민 상당수가 아사(餓死)상태에 처하게 하는 근인으로 작용하였다.
현황
김정은시대에 들와서도 북한은 2012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어떤 풍지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려주신 혁명유산을 굳건히 보수하여야 하며, 선군의 총대우에 강성국가 건설의 승리가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체제안전과 보위(保衛)를 위한 차원에서 민생은 철저하게 외면한 채 국방력 강화를 위해 ‘선군경제건설노선’이라는 이름으로 이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김일성시대에 채택된 이런 ‘경제국방병진노선’ 하에서는 군수공업과 이에 계열화되어 있는 중공업 발전이 우선시되면서도 때로는 경공업, 농업 등 민생경제부문의 균형적인 발전문제가 간혹 제기되기도 했지만, 김정은시대의 ‘선군경제정책’과 이에 기반한 ‘선군경제건설노선’ 하에서는 군수공업에 대한 우선적인 자원배분을 민생경제의 위기상황에 언제나 우선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만큼 민생경제는 만성적인 질곡(桎梏)을 벗어나기가 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제사회와 북한』(강석승 외, 홍익재, 2010)
『북한개요』(통일연구원, 2010)
『북한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