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저 보고서 (Fraser 報告書)

현대사

제도

이칭

• 이칭: 한미관계보고서

내용 요약

음성 재생

프레이저 보고서는 1978년 10월 31일 미국 하원이 발간한 보고서이다. 코리아게이트 이후 미국 의회가 한미관계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로 국제기구소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프레이저 위원회로 불렀다. 미국은 박정희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했지만, 한국경제의 발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았다. 박정희 정부는 그 내용이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일부가 1986년 『프레이저 보고서: 유신정권과 미국의 역할』로 부분 번역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다큐멘터리에서 박정희시대 수출지향적 산업화의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이 미국이라고 주장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키워드

• 한미관계
• 도널드 M. 프레이저
• Donald M. Fraser
• 프레이저위원회

정의

1978년 10월 31일 미국 하원이 발간한 보고서.

개설

정식 명칭은 『한미관계보고서』이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를 위원장 도널드 M. 프레이저(Donald M. Fraser)의 이름을 따서 프레이저 위원회로 불렀으며,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프레이저 보고서』로 통칭하여 부른 것이다.

내용

『프레이저보고서』는 ‘코리아게이트’ 이후 한미관계를 파헤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경제의 “괄목할 만한 업적은 결단력 있는 지도력과 단련되고 근면한 한국대중, 그리고 자금지원자 및 조언자로서의 미국의 성원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하였으며, 수많은 성공 요인들 중에서 교육받은 근면하고 훈련된 한국 사람들 자신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어서 “한국정부는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확고한 신념으로 경제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신뢰를 얻었다”고 기술되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역할을 들었는데, “미국은 1970년대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지원을 했으며 한국이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여 미국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지 한국경제의 주체적 행위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서 한국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은 점점 자립해갔고 자연적으로 미국의 역할은 감소했으며, 1960년대 말경 미국정부는 한국 경제정책에 대해 관여했으나 그 정책들을 바꿀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프레이저 보고서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미국원조가 성공한 유일한 사례가 한국이라고 극찬하기도 하였다.

변천과 현황

『프레이저보고서』가 출간된 직후 박정희 정부는 그 내용이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일부가 1986년 『프레이저 보고서: 유신정권과 미국의 역할』로 부분 번역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Gifts of Deceit: Sun Myung Moon, Tongsun Park, and the Korean Scandal ’이라는 제목으로 코리아게이트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코리아게이트’ 이후 한미관계를 파헤치는 보고서였다는 점에서 한국어 번역서에 “유신정권과 미국의 역할”이라는 부제를 붙였으나, 한미경제관계를 다룬 부분은 101쪽 분량이며, 본문 440쪽(Glossary 포함 452쪽)의 1/4이 되지 않는다.

2012년 11월 26일 민족문제연구소의 기획 아래 김지영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필름 『백년전쟁』이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시사회를 연 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프레이저보고서』가 다시 역사논쟁의 중심이 되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 10월 현재 본편 4부 중 ‘이승만의 두 얼굴’ 1부와 번외편 2부 중 ‘프레이저 보고서-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1부까지 제작돼 공개된 상태다.

의의와 평가

『프레이저보고서』는 코리아게이트 이후 미국 의회가 한미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사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박정희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했지만, 한국경제의 발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았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다큐멘터리 『프레이저보고서』는 박정희시대 수출지향적 산업화의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이 미국이라고 주장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참고문헌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필름』(김지영, 2012)

『프레이저 보고서: 유신정권과 미국의 역할』(미하원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한-미관계연구회(역), 실천문학사, 1986)

｢박대통령의 아킬레스건: 60, 70년대 한·미 안보논쟁｣(경향신문사, 『정경문화』, 1986)

Gifts of Deceit: Sun Myung Moon, Tongsun Park, and the Korean Scandal (Robert B Boettcher and Gordon L. Freedma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0)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Oct. 31, 1978 (U.S.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관련 항목

• 박동선 사건 현대사 사건 박동선의 미국 정치계 로비활동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사건.
• 박정희 정치 인물 해방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제5, 6, 7, 8, 9대 대통령 등을 역임한 군인. 정치가.
• 민족문제연구소 현대사 단체 1991년 2월 27일 한일 과거사 청산과 근현대사 민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설립된 연구단체.

집필자

이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