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각료회담 (韓日閣僚會談)

현대사

제도

정의

한 · 일 관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제정세, 안전보장문제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 각료들이 참석해 개최한 회담.

내용

한일협정은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8월 14일 국회본회의 비준 과정을 거쳐 12월 18일 한일 양국의 비준서 교환과 함께 발효되었다. 이후 한일 두 나라는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해 나갔다.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 추진을 위한 자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청구권 자금 조기 실시와 협정 한도액 증액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지만 청구권 자금 교섭은 정부의 기대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정치회담이나 한일경제각료간담회 형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1966년 개최된 한일경제각료간담회에서도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후 한일 두 나라는 한일경제각료회담을 확대 발전시켜 한일각료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한일각료회담은 1967년 3월 10일 국무총리 정일권과 일본 수상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사이에 개최된 「정-사토[丁-佐藤] 회담」에서 결정되었다. 이 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① 경제협력 촉진, ② 월남문제를 포함한 중공 및 아시아 정세, ③ 사토[佐藤] 수상의 방한문제 등을 논의했고, 그 결과 ① 정기 각료회의 개최, ② 아시아 정세 판단에 관한 의견 일치, ③ 사토 방한 약속 등에 합의했다.

또한 정기 각료회의의 경우, 매년 서울과 도쿄[東京]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회의 의제는 양국 간 관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제정세, 안전보장문제 등이었는데, 중심적인 주제는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각료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교환각서 형식으로 문서화하도록 했다.

제1차 회담은 8월 9~11일 사흘 동안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한국 측 대표단장은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이었고, 일본 측은 외상 미키다케오[三木武夫]였다. 제1차 각료회담을 앞두고 정부 부처 사이, 특히 경제기획원과 외무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2억 달러의 상업차관 요청과 무역역조 시정문제를 중점적으로 토의하고 일본의 대북한 접근정책에 대한 해명 요구 등 외교문제는 피하자고 주장한 반면, 외무부는 한일 각료 사이의 첫 정기회의인 만큼 정치·외교문제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제1차 회담에서는 ①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검토, ② 양국 경제의 현황 설명, ③ 경제협력 문제, ④ 무역, ⑤ 조세, ⑥ 농수산, ⑦ 해운 등 7개 문제가 토의되었다. 회담 대부분의 논의는 경제문제에 집중되었고, 합의된 사항은 ① 신규 2억 달러 차관, ② 어업협력 및 선박자금, ③ 한일무역합동위원회 설치, ④ 가공무역, ⑤ 재한 일본상사 문제 ⑥ 어업문제 등으로 극히 한정된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은 검토 또는 고려하겠다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 회담에 대해 신민당은 부대변인을 통해 “2억 달러 상업차관을 일본으로부터 구걸한 굴욕적 회담”이라고 비판했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일본차관에 크게 의존한 것은 한국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는 중대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2차 회담은 1968년 8월 27일부터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경제기획원 장관 박충훈이었고, 일본 측 수석대표는 미키 다케오[三木武夫]였다.한국 정부는 제1차 회담 때의 대일교섭 자세를 차관 중심에서 무역불균형 시정으로 바꾸었고, 일본 측에서는 조세협정과 공업소유권 등 경제협정 체결에 중점을 두어 회담에 임했다.

8월 29일까지 3일에 걸쳐 열린 회담의 결과, 두 나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① 일본의 대한(對韓) 직접 및 합작투자 승인, ② 보세가공 수출의 면세제도 확립, ③ 1차산품의 개발과 한일교류의 촉진, ④ 조세협정의 조속한 체결 등 현안문제에 대한 약속을 교환했다. 그러나 무역불균형 시정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실무자 회담으로 넘기게 되었다.

한편 한국 정부는 1968년의 한반도 안보위기와 한미관계 변화에 주목해 회담 석상에서 한일 두 나라의 운명공동체적 의미를 강조했으며, 그 결과 공동성명서에 “양국의 각료는 한국의 안전과 번영이 일본의 그것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1969년 8월 2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각료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종합제철 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회담에 임했다. 제철소 건설 사업에 대한 청구권 자금의 전용은 법률에서 정한 자금 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낼 수 있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종합제철 공장을 건설한다는 기본 방침에 합의하고, 조사단을 파견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에도 회담은 두 나라 사이의 현안문제를 협의·조정·해결해 나가기 위해 서울과 도쿄에서 번갈아 열렸다. 그러나 한·일 간의 외교 갈등으로 회담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기도 했다.

1973년에는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회담이 연기되었다가 도쿄에서 12월 20일 하루 동안 제7차 회담이 열렸다. 1974년에 열릴 예정이던 제8차 회담은 박정희 대통령 저격미수 사건으로 무기한 연기되었고, 1975년 9월 15일이 되어서야 서울에서 개최 되었다.

이후 회담도 일본에서 일어난 ‘록히드 사건’, 1979년 일본의 후쿠다 다케오[福田糾夫] 내각 퇴진 및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내각의 등장, 한국의 10 ·26사건 등으로 열리지 못하거나 연기되었다.

또한 1981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회담은 한국의 전두환 정권이 출범해 가진 첫 회담이었다. 하지만 60억 달러 규모의 대한(對韓) 경제협력 등의 타결이 무산되어 공동성명도 없이 끝나게 되었다.

그 후에도 회담은 일본의 교과서왜곡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 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은 경제협력문제와 무역불균형문제,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문제 등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으며,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 폐지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참고문헌

「설득과 대결의 3년: 제2차 한일각료회담의 성과는 무엇인가」(박봉용, 『세대』6-63, 1968)

「1960년대 후반 정세변화와 한일경제협력의 논리: 한일정기각료회담의 논의과정을 중심으로」(이현진, 『한국사상사학』38, 2011)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경제협력 논의구조의 변화양상: 정·재계 경제협력회의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이현진, 『한국민족운동사연구』74, 2013)

「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시작과 제도화 과정」(西野純也, 『일본비평』12, 2015)

「외무부 발표 제8차 한일각료회담」(『동아일보』, 1975.8.29.)

「일 외상 한일각료회담 연내엔 어려워」(『매일경제』, 1974.8.30.)

「공동성명 요지」(『경향신문』, 1968.8.29.)

「상업차관 2억불에만 시종」(『매일경제』, 1967.8.12.)

「8월 말 1차 회합 한일정기각료회담」(『경향신문』, 1967.3.13.)

「한·일 간 정례 각료회담」(『경향신문』, 1967.3.11.)

「오늘 정·좌등 회담」(『경향신문』, 1965.2.5.)

집필자

임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