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사태

韓進重工業 事態

• 정치·법제
• 사건
• 현대

사건/사건·사고

• 관련 국가: 대한민국
• 관련 단체: 한진중공업, 민주노총
• 관련 인물: 조남호, 김진숙
• 발생 시기: 2010년 12월 15일
• 발생 원인: 노사분규
• 발생 장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한진중공업
• 종결 시기: 2011년 11월 10일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조성대 (한신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 최종수정 2024년 09월 03일

내용 요약

한진중공업 사태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1월 10일까지 한진중공업 조선 부문 정리해고 반대 및 해고자 복귀를 위한 파업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 본부 지도 위원의 309일간의 85호 크레인 고공 농성과 총 5차례 진행된 시민들의 ‘희망 버스’ 운동이 화재를 불러일으켰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가 열렸으며 국회의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이후 김진숙은 복직과 동시에 명예퇴직했다.

키워드

• 정리해고
• 크레인농성
• 파업
• 해고자
• 희망버스

정의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1월 10일까지 한진중공업 조선 부문 정리해고 반대 및 해고자 복귀를 위한 파업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

발단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한진중공업(韓進重工業) 조선(造船) 부문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부터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2010년 12월 15일 사측은 생산직 노동자 400명을 희망퇴직^주1 대상자로 통보하였다. 노조는 사측이 경영 손실을 과장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한다며 같은 달 20일부터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에 들어갔다. 12월 28일 노조원 1,100여 명이 나흘간 철야 농성을 벌였으며, 2011년 1월 6일 민주노총 부산 본부 김진숙 지도 위원이 사내 85호 크레인에서 309일간의 고공 농성(高空籠城)에 들어갔다.

경과 및 결과

한진중공업 사측이 2011년 1월 12일 희망퇴직 거부 생산직 290명에 정리해고를 통보하였고, 같은 달 19일 크레인 시위자 등에 1억 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2월 14일 노조 간부 2명이 추가로 크레인 시위에 돌입하였다. 이에 사측도 직장 폐쇄^주2를 단행해 사태가 악화되었다.

한진중공업 고공 농성 지원 운동인 희망버스는 2011년 6월 11일 시민 사회 원로와 활동가들 등 총 750여 명을 태운 ‘1차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 고공 농성장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같은 해 7월 9일 약 1만 명의 ‘2차 희망버스’ 190대가 정동영 민주당(民主黨) 최고위원과 유시민 국민참여당(國民參與黨) 대표 등 야당 인사들과 함께 한진중공업을 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도로 무단 점거 등 폭력 시위로 변질되었다며 최루액으로 시위대 진압을 시도하였다. 같은 해 7월 30일 1만여 명의 ‘3차 희망버스’ 방문이 있었다.

사태 해결을 위해 같은 해 8월 3일 야당은 청문회(聽聞會) 개최 등과 관련한 5개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11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였다. 8월 18일 최남호 회장과 박유기 금속 노조 위원장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국회 청문회가 개최되었으나 조회장은 사측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국회는 해고 노동자 94명을 1년 뒤 재고용할 것 등의 권고안을 제안하였고 11월 10일 노사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사태는 해결되었다. 김 지도 위원과 사수대(死守隊)^주3 3명도 농성을 해제하였다.

의의 및 평가

희망버스는 2011년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연인원^주4 38,000여 명이 참여한 노동권(勞動圈)^주5과 시민 사회의 연대운동^주6을 보여 주었다. 노사 문제에 외부 세력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정리해고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점에서 하나의 노동운동(勞動運動)의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 사태의 촉매제였던 김진숙은 2022년 2월 25일 한진중공업의 계승 기업인 HJ중공업에 복직하였고 당일 명예퇴직하였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허소희 외, 『종이배를 접는 시간: 한진중공업 3년의 기록』 (삶창, 2017)

• 논문

• - 윤석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투쟁, 그 의미와 성과, 그리고 과제｣ (『정세와 노동』 71,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11)

• - 이병훈, 김진두, ｢시민사회의 연대운동 네트워킹 사례연구: 희망버스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3-2, 한국산업노동학회, 2017)

• - 최영기, ｢한진중공업 사태를 통해 본 한국 노동시장 문제｣ (『시민과 세계』 20, 참여연대, 2011)

주석

• 주1

  :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일. 또는 사용자가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퇴직 희망을 물어 해고하는 일. 우리말샘

• 주2

  : 기업주가 노동 쟁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여 노동자들을 작업장에서 내몰고 일시적으로 해고하는 일. 우리말샘

• 주3

  : 어떤 일을 지키기 위하여 만든 집단이나 대오(隊伍). 우리말샘

• 주4

  :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 예를 들면, 다섯 사람이 열흘 걸려서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이다. 우리말샘

• 주5

  :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근로 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말샘

• 주6

  : 정치적 지향이 동일한 개인 또는 집단이 느슨한 형태로 결합하여 행하는 사회 운동. 우리말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