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國家賠償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이 입은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배상책임의 요건으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이 있으며, 이 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적지 않은 판례들을 남겨 법률 규정의 흠결을 보완해 왔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 왔다.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南朝鮮解放戰略黨事件)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南朝鮮解放戰略黨事件)은 1968년 8월 24일,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권재혁 등 13명에 대하여 “국가 전복을 꾀하는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혐의를 적용하였고, 주모자로 지목된 권재혁을 이듬해 11월 사형 집행하였다. 2009년 4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발표하였으며, 2011년 1월 14일 재심 결과, 사건 관계자 4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