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지방_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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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둔전은 고려·조선시대 각 지방의 행정·군사·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 제도이다. 둔전은 원래 변경 지역의 주둔 군사가 국경을 지키면서 황무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곡을 보충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인데, 관둔전의 경우 지방의 행정 및 군사 기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 운영되었다.
관둔전 (官屯田)
관둔전은 고려·조선시대 각 지방의 행정·군사·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 제도이다. 둔전은 원래 변경 지역의 주둔 군사가 국경을 지키면서 황무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곡을 보충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인데, 관둔전의 경우 지방의 행정 및 군사 기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 운영되었다.
민고는 조선 후기 지방 군현이 잡역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정 기구이다. 잡역은 지방 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었지만, 군현마다 복잡다기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조선 왕조는 대동법과 균역법을 추진하면서 잡역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에 따라 지방 군현에서는 각종 잡역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민고는 민고전(民庫錢), 환곡(還穀), 채전(債錢) 등의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
민고 (民庫)
민고는 조선 후기 지방 군현이 잡역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정 기구이다. 잡역은 지방 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었지만, 군현마다 복잡다기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조선 왕조는 대동법과 균역법을 추진하면서 잡역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에 따라 지방 군현에서는 각종 잡역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민고는 민고전(民庫錢), 환곡(還穀), 채전(債錢) 등의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
계방은 조선 후기에 마을 단위로 부세를 면제받는 대신 지방 관청에 일정액의 재원을 부담하는 수취 관행이다. 15세기부터 나타나던 수취 관행인 제역에서 기원하여 대동법과 균역법을 거치면서 운영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의 불가피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계방 (契房)
계방은 조선 후기에 마을 단위로 부세를 면제받는 대신 지방 관청에 일정액의 재원을 부담하는 수취 관행이다. 15세기부터 나타나던 수취 관행인 제역에서 기원하여 대동법과 균역법을 거치면서 운영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의 불가피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군현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운영되었던 지방관청의 잡역 수취를 일정한 지역이나 범위에서 통일된 액수와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것.
잡역상정 (雜役詳定)
군현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운영되었던 지방관청의 잡역 수취를 일정한 지역이나 범위에서 통일된 액수와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것.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이며 여기에는 국고 보조금도 포함된다. 지방교부세에는 기준 재정 수입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외에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의존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에 기여한다.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이며 여기에는 국고 보조금도 포함된다. 지방교부세에는 기준 재정 수입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외에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의존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