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 개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69조).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심문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의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미결수용실) 또는 구치소(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보통 구속이라고 할 때에는 구금을 의미한다. # 내용 검사(사법경찰관의 경우 검사에게 의...

공소제기 이후의 피고인과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를 형사사법기관이 구속하고자 할 때, 전자의 경우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을 명령하고, 후자의 경우는 검사에 의해 청구된 피의자 구속을 법관이 허가해 주는 재판서. # 개설 피의자의 구속과 피고인의 구속은 오직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의 경우 검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를 법관에게 청구하고, 법관은 피의자를 법정에서 직접 심문해 보는 소위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인 구속의 경우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

현행범인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그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 개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체포제도로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정식 영장에 의한 체포의 3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긴급체포는 범행과 인신처분 사이의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있는 자인 현행범인의 체포와 구별된다. 긴급체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인신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형사소송법」 제200...

조선시대 노비로서 면천되어 양인(良人)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자기 대신 다른 노비를 납부하던 제도. # 내용 대구속신(代口贖身)의 방법으로 종량(從良)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되어 있어서, 우선 본인이 공노비이어야 하고 왕족후손·양반자손·승음자(承蔭者) 등과 같은 양반의 혈통일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예외로 양반이 아니더라도 3대에 걸쳐 종량되었던 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졌다. 위의 여러 경우 가운데 왕족후손의 대구속신만 그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6대 이내는 속신하지 않아도 종량이 되었고, 7대부터 9대까지, 그리고 외...

1985년 12월 12일 민주화운동 관련 구속자 및 양심수 가족들이 만든 민간단체. # 내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1985년 12월 12일 창립되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구속자가족 협의회’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1976년 양심범가족협의회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등 유신독재 시절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던 가족들과 1985년 미문화원 사건, 민정당 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등 민주화를 요구하다 구속된 수많은 ...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생존한 천주교인 김기호가 문답체로 저술한 한글교리서. 천주교리서. # 편찬/발간 경위 김기호는 황해도 수안(遂安)의 향반(鄕班) 출신으로 베르뇌 주교에게 세례를 받아 병인박해 때 피신하였다가 개항 전후부터 재입국한 프랑스 선교사들과 함께 전국 각지를 유람하면서 선교활동과 교리연구에 종사한 평신도 지도자였다. 그가 이 책을 저술한 것은 프와넬(Poisnel, 朴道行, 1855~1925) 신부가 교리에 무지한 교우들을 쉽게 가르치기 위한 교리서를 저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 내용 주요 내용은 ...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07년 제17차 개정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 정착되었다.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제도가 도입·정착됨으로써 부당 구속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야기문(朝野記聞)』은 조선 후기, 숙종 대 서문중(徐文重)이 조선 왕조의 역사를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의 형식으로 정리한 야사서(野史書)이다. 현종 연간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1699년(숙종 25)에 8권으로 완성하였으나 뒤에 10책본, 11책본으로 수정되었다. 조선 왕조사를 다룬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초의 기사본말체 사서(史書)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광주 고등법원 판사, 대전 지방법원 강경지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변호사, 인권운동가. # 생애 / 활동사항 1912년 7월 20일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에서 아버지 홍창식(洪昌植)과 어머니 박도남(朴道南)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41년 윤이정(尹二貞)과 결혼하여, 슬하에 기원(起元) 등 7남매를 두었다. 1927년 월곡의숙(月谷義塾)에 입학하였다. 이후 화순군능주 공립보통학교(1928∼1930)와 일본 와카야마(和歌山) 시립상공학교(1933∼1937)를 졸업하였다. 1948년 10월 조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