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은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 가운데 특수 학적 변동자를 대상으로 「병역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입대시킨 행위이다. 1980년 9월 4일부터 시작된 강제징집의 대상자는 1984년 11월 강제징집 폐지 때까지 총 1,152명이었다. 강제징집 관련 의문사 사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학생운동 및 재야 민주단체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1984년 11월 강제징집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주체가 되나 국가는 자의로 병역·동원 등을 강요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국방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 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국토건설단은 1962년 국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국 각지의 도로 건설과 가옥 건설에 동원된 조직이다. 1961년 12월 2일 군사정부는 전 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과 만28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사회적 구제,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제779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1962년 2월 10일 창단식을 한 국토건설단은 국토개발 5개년계획에서 다목적 수자원 개발 및 대간척사업, 태백산지역 종합개발사업, 특정 지역의 종합개발사업, 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복구사업을 실시하였다.

대체복무제도는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에 공공 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대체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는 보충역으로 운영되며 신체 등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보다 낮고 전시 근로역 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아니면 특정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하고, 예외를 제외하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동아일보사에서 매년 5월 신인무용수 발굴을 위해 전국대회 규모로 개최하는 경연대회. 전국무용경연대회. # 연원 및 변천 1959년~1961년 3차례 개최된 신인무용발표회를 모태로 1964년 제1회 전국무용경연대회가 시작되었고, 1967년 제4회부터 동아무용콩쿠르로 개칭되었다. 1970년 제6회 대회부터 격년제로 변경되어 1982년까지 시행되었다. 1982년 제12회 대회에서는 서양무용 부문을 발레부문과 현대무용부문으로 분리하였다. 1983년 제13회 대회부터 일반부 금상 수상자 중 남자에게 병역특례 제도가 시행되었다. 2002년...

「병역법」은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국민개병주의에 따른 의무병제를 병역제도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역의 종류,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유형별 의무복무에 관한 세부 사항,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의무의 종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 보장, 병무 행정, 벌칙 등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병역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100회 넘는 개정으로 나타났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이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고 사상의 자유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는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사회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이며,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 일수나 복무 이탈 일수를 복무 기간에 셈하여 넣지 않는다.

자신의 윤리적·사상적·정치적 신념에 의해 투옥된 모든 죄수. # 개설 폭력을 주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신념이나 인종·언어·국적·사회 경제적 지위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을 양심수라 한다. 과거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양심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심수와 관련된 용어로는 양심범, 사상범, 정치범, 확신범, 공안사범, 비전향장기수 등이 존재한다. 대다수 한국 양심수에는 공안사범이나 정치범이 포함되었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양심수로는 비전향장기수가 있다. 현재는 국제엠네스티의 활동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양심의 자유...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은 1872년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앨러게니(Allegheny)에서 러셀(Russel, C. T.)을 중심으로 창립된 기독교계 신종교이다. 삼위일체론 등 주류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부정한다. 예수는 유일신 여호와의 아들이며 여호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로 이해한다. 우리나라에는 1912년에 전해졌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102,456명의 신자들과 1,266개의 회중(교회)이 있다.

학적보유병은 1950년대 중후반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 후 복학하면 남은 군복무 기간은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학생을 우대한 정책이다. 1963년까지 지속되었고 학보병, 단기학보병으로도 불렸다. 대학생에 대한 병역 특혜 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