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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육성자의 권리보호·주요농작물종자의 성능 및 유통관리, 우량종자의 생산·가공처리·판매 및 보급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국립시험연구기관. # 연원 및 변천 1962년에 「주요농작물종자법」이 공포되고, 종자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의 설립이 논의된 후에 1974년 11월에 이 공급소가 설치되었다. 여기서는 주요농작물의 안정적 증산기반구축을 위하여 엄격한 채종체계를 유지하고 좋은 종자를 생산하여 보급하였다. 1975년 이후 각 지방에 지소를 설치하였고, 정선공장을 건설하여 대량으로 종자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82년 ...

우량종축의 생산·보급·가축사양관리·자급사료생산 및 초지개량에 관한 조사연구와 목장경영방법의 시범 및 훈련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던 농림부 산하 국립시험연구기관. # 내용 본원과 4개 지원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본원은 충청남도 천원군 성환읍(현재의 천안시)에 있었으며, 지원으로는 대전지원(충청남도 대덕군 진잠면 학하리) · 사천지원(경상남도 사천군 용현면 선진리) · 대관령지원(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 남원지원(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이 있었다. 본원은 원래 일본인 아카기[赤城鐵馬]가 세운 성환목장으로서 191 ...

가축·가금의 품종개량, 영양생리·번식생리 및 사양기술, 축산물이용, 초지의 조성관리 사료작물의 육종재배 및 축산환경에 관한 시험·연구사무를 관장하는 국가 연구기관. # 연원 및 변천 1906년 4월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 축산부(畜産部)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축산연구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건국과 더불어 농사기술원(農事技術院) 축산지원(畜産支院)으로 개칭된 뒤, 1952년 5월 농림부 중앙축산기술원으로 발족하였다. 1958년 다시 농사원(農事院) 축산시험장으로 개칭되어 본격적인 축산기술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1962 ...

해운, 수산, 임해산업 분야 등의 해양조사를 통해 해양산업의 발전, 군작전 및 국가해양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조사기관. # 내용 1949년 해군본부 작전국 수로과가 창설되어 1953년 해군수로국으로 개편되었고, 1963년에는 해군에서 교통부로 이관되어 1995년 건설교통부 수로국으로 개편되었다가, 1996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개편되었다. 국립해양조사원에는 원장 아래에 4과(운영지원과, 해양관측과, 수로측량과, 해도수로과) 1실(해양과학조사연구실) 및 국가해양위성센터를 두고, 조사원의 소관 ...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총소득. # 내용 흔히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GNP)’이라는 용어로 불린다. 따라서 국민소득 통계는 한 나라의 경제수준과 국민의 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지표라 할 수 있다. 국민소득은 보는 각도에 따라 생산·분배·지출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들은 국민소득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각각의 관점에서 다르게 보는 데 불과하므로 사후적으로는 서로 일치하게 마련이다. ...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령·폐질·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중단시에 연금급여제도를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특수법인. # 내용 1986년 12월에 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1987년 9월에 설립되었다.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사업내용은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기록관리 및 유지, 갹출료의 징수, 연금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및 연금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등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 ...

1963년에 설립된 시중은행. # 연원 및 변천 담보능력과 신용력이 미약한 일반국민과 소기업자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1963년 2월에 설립되었다. 당초 「국민은행법」은 1961년 12월에 제정, 공포되고, 그 법에 따라 당시 최대의 무진회사(無盡會社)인 한국무진주식회사가 중앙무진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이를 모체로 1962년 1월 주식회사 한국국민은행을 설립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법 제정에 의한 서민금융제도의 개선과 은행기능의 강화가 ...

주로 고객의 자금을 위탁받아 유가증권 등에 간접투자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였던 기업체. # 내용 1982년 6월 창립된 이래 우리나라 최초로 고객의 자금을 위탁받아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간접투자하는 현대 금융의 최첨단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왔다. 즉 범 국민적 금융기관 및 증권시장의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982년 10월에는 최우수 저축기관상을 수상하였고, 1985년 5월에는 제1회 국민투자신탁 대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이윤을 문화분야에 지원하는 행사를 열기도 하였다. 1988년 10월에 중국 홍콩에 사무소를 ...

한 나라의 재생산 가능한 유형자산을 화폐가치로 나타낸 총계를 가리키는 경제용어. # 내용 따라서 국부를 집계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자산을 넣지 않고 외국에 있는 내국인 및 국가의 자산을 포함시키게 된다. 넓은 뜻으로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천연자원 등과 무형자산도 포함한다. 보통은 자본의 개념 중 인적자본(人的資本)을 제외한 물적자본(物的資本)의 범주와 유사하여 기계장비나 공장·시설 등의 직접생산자본과 항만·도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우리의 국부를 조사할 때 국부의 내용으로는 개인이 소유한 ...

국가가 그 세출재원(歲出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 # 개설 조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국세는 특별한 대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며, 국세의 종목과 세율, 그리고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 내용 1910년(일제강점기) 당시의 국세체계는 지세(地稅) · 호세(戶稅) 등 10개 세목으로 되어 있었으나, 일제가 30여 년간에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세제정비를 함으로써 광복 직전 국세체계는 35개 세목으로 구성되는 매우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소비 · 유통세의 ...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심사와 그 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던 재정경제부 소속하의 기관. # 내용 1975년 4월 1일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조직은 1급 상당의 별정직 소장과 상임심판관(5인)·비상임심판관(내국세 담당 9인, 관세 담당 3인 이내) 및 조사관(10인)과 행정조정실로 구성되었다. 국세심판에 관한 회의는 상임심판관 2인과 비상임심판관 2인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회의와, 소장·상임심판관·비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합동회의가 있었다. 현행 불복절차제도는 위법, 부당한 국세행정처분으로 권리나 이익 ...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외청인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66년 2월 28일에 설치된 후 34회의 직제개편을 거쳐 1997년 8월 현재 8국 22과와 세무공무원교육원과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청장은 차관급의 정무직이고, 1급의 차장 1명을 두고 있다. 국세청장 소속하에 7개 지방국세청(서울·인천·중부·부산·대구·대전·광주)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세무서(115개) 및 지서(4개)가 있다. 본청 조직으로 총무과와 징세심사국·직세국·간세국·국제조세국·조사국이 있고, 청장 밑에 ...

주류공업의 발전과 주세행정의 합리화를 기하고 근거과세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세정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세청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1909년 2월 ＜주세법＞이 공포된 뒤 주류의 시험연구를 위하여 같은 해 10월 탁지부 소속하에 양조시험소를 설립한 것이 모체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따라 이듬해 6월 재무부 소속하에 양조시험소를 설치하여 주류와 기타 양조품의 시험연구와 분석 및 감정, 대용원료의 시험, 양조공업의 지도 및 강습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였다. 그 뒤 1968년 4월 인원을 ...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 # 내용 국유림이란 주로 산림청 소관이고 공유림은 도유림 · 군유림을 말하는 것으로, 사유림과 함께 민유림으로 지칭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삼림이 소유형태에 의해서 확정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일찍이 신라시대의 임지제도는 주제(周制)에 의해서 “하늘 아래 모든 땅은 왕토(王土) 아닌 곳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숲은 국유림의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부곡(部曲)이 있어 대가(大家)가 권력으로서 부곡 내의 백성과 토지를 점유하여 사물로 삼고 그 수확물 ...

국가가 각종 사용목적에 공여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공부(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상에 소유자가 국(國)으로 등기·등록된 토지를 의미(「국유재산법」제11조). # 내용 국유지의 존재 의의로 ①국민 또는 주민이 공유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 ②사용·수익·허가·대부 및 매각 등을 통한 재정수입원으로서의 역할, ③공적 보유지 및 미래를 대비한 비축자원으로서의 역할, ④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재로서의 역할 등이 있다. 국유지는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2009년 현재 ...

둘 이상의 나라에서 상호간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관계. # 내용 국제경제는 국제수지·무역정책·외환론·국제경제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우리 나라에는 문호개방 이전에도 무역거래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국제경제가 존재하였으나, 대부분 물물교환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 교역대상도 중국이나 일본으로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자본거래·외환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중요 경제문제로 등장한 것은 문호개방 이후였다. 그리하여 국제경제 발달은 개항 이전, 개항 이후부터 광복 이전, 광복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국제청소년 기능경기대회로 개최국은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에서 선정함. # 내용 국제기능 올림픽대회(International Youth Skill Olympics)는 청소년 근로자간의 기능경기대회의 실시를 통하여 최신기술의 교류와 세계청소년근로자들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꾀하며, 각국의 직업훈련제도 및 그 방법에 관한 정보교환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회원국간에 주기적으로 국제기능 올림픽대회를 개최하고, 둘째 직업훈련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급변하는 기술·기능발전에 상응하는 새로운 훈련방법과 직업훈련제도를 연 ...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내용 1919년 6월 베르사유 평화조약이 조인됨으로써 국제연맹 산하 준독립기구로 설립되었으며, 1944년 5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제26차 회의에서 기구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확인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① 다수 국민에 대한 고난 및 궁핍 등을 수반하게 하는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나아가서 세계평화에 공헌할 것과, ② 이를 위하 ...

상품들의 개량·발전 및 산업과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 열리는 국제적인 전람회. 행사. # 내용 이러한 국제무역박람회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에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해외에서 우리 나라 상품을 전시하는 경우 및 국내에서 개최하여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종합적인 상품전시가 주가 되는 종합무역박람회와 상품전시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문화행사를 포함하는 엑스포(EXPO：영어의 exposition에서 따온 말을 일반적 용어로 통용) 및 특수한 분야의 상품만이 전시되는 전문무역박람회로 구분된다. 우리 ...

한 나라가 일정한 기간에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거래를 집계한 계정. # 내용 이것을 하나의 표로 나타낸 것을 국제수지표라고 한다. 국제수지표는 한 나라 국민경제의 총괄적인 대외거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정부가 통화·재정·무역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사용된다. 한 나라의 대외거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나라에 통일적인 내용과 양식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950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수지작성지침’을 발표하여, 각국의 국제수지표를 통일적으로 작성할 것을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