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2008년 11월 7일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외에 투기지역을 모두 해제하였으며, 2012년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마지막 남은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하여 전국에 투기지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되었다. 정부가 강남 3구의 주택 지정지역을 해제한 것은 동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지정지역 지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강남 3구가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게 되었다. 투기지역 지정의...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이로 인해 이루어진 농촌살림집 개건작업의 결과물이 농촌문화주택이다. 농촌문화주택의 작업 방향은 ‘아담하고 쓸모있는’ 것이고, 거기에 수도시설, 문화후생시설 등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농촌의 낡은 면모를 없애고, 도시와 같은 문화생활조건을 갖춘 사회주의문화농촌을 건설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농촌문화주택의 개건의 목표가 된 기본시설로는 개량된 부엌시설, 수도시설, 위생시설(화장실)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1970년대 초반 새마을운동의 하나로 전개된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유사하다. - 『정치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3) - 『김일성저작선집』4(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그러나 최근 들어 전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주택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된데다가 주택대출시장의 확대로 사금융으로써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매월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나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전세권법연구』(윤대성, 한국학술정보, 2009) - 「전·월세제도의 이론적 고찰」(박병식, 『부동산학연구』8-1, 2002) - 「주택전세제도의 기원과 전세시장 전망」 (박신영,『주택』64, 2000) - 국가통계포털(kosis.kr)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4.5%에서 7%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0%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1986년 7월과 1988년 9월 2차에 걸쳐 연 5%에서 8%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수출지원 금융제도도 대폭 축소·정비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대출을 대기업대출보다 우대하였다. 한국은행은 1988년 9월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자동재할인 성격의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정비하였고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나...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것이다. 1977∼1982년 중 총융자승인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자금 대출의 비중은 94.2％에 달하였다. 한편...

가정 복지 분야로는 대여ㆍ상담ㆍ장학금지원ㆍ주부교양교실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부교양 교실은 아동교육강좌ㆍ요리강습ㆍ꽃꽂이강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부들의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분야로는 도서실 운영, 어린이 보호, 유치원, 육아반, 집단 활동, 특수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타 시설사업으로는 복합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1993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 『인천시사(仁川市史)』(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직할시, 1993)

특히, 도시 변두리에 간이은행을 설치하였고, 1970년에는 학교은행을, 1975년에는 봉급생활자 신용대출제도와 학자금대출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76년에는 재형저축제도를 실시, 가계저축증대에 있어서 일대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1979년에는 신용카드 업무를 개시하여 우리나라의 상거래 풍토를 신용거래로 유도함으로써 신용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이 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종합통장제도에 의한 자동대출(일명 마이너스 통장)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소기업자들에게 자동융자가 이루어지는 국민상거래통장을 개발하는 등 업무범위가 점차로 일반은행의 업무영역을까지 확대되었다. 1980년대 들어 은행업무 이외의 업무를 자회사 형태로 진출 1984년에는 국민리스㈜, 1986년에는 국민기술금융㈜을...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7년 단독주택가격 공시업무까지 수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통합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민 담보대출 비용 절감을 위하여 담보물건 시세확인서비스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 새마을금고에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3.0 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정보앱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관리비 데이터를 공개하여 관리비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부동산 DB(공시가격, 실거래자료 등)을 국민에게 제공함에 따라 민간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방식에는 주택가격의 일정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월세 없이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방식과,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납입하는 보증부월세 방식이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인 경우, 전세나 보증부월세를 통해 주택을 임차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차인이 미리 일정기간의 월세를 미리 납부하고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을 사글세라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글세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단칸 월세방 형식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사글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1.3%인 23만...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통일신라시대 주택법령에도 이러한 입식생활을 시사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구들시설이 보급되기 이전까지 계속되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다가 구들시설이 일반화되면서 침상의 사용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방바닥에 따뜻한 불기운이 직접 들어오므로 냉기나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침상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왕궁이나 고관대작의 집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현존하는 유물은 두 짝을 붙여서 하나가 되는 형태인데 앞뒤의 3면에 낮은 난간을 설치하여 잠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바닥은 듬성듬성한 살대로 만들어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의 살림집』(申榮勳, 悅話堂, 1983)

특수 시설로는 성씨자료실·어학실·시청각실·이동자동차문고·인쇄 및 발간실이 있다. 도서관은 먼저 개가제(開架制)에 의한 자료열람방식이며,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동자동차문고 운영, 바다도서관을 설치하여 도서관 봉사활동 범위를 확산하며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독서회를 조직, 무료관외대출을 하며, 그 회원들로 하여금 도서관 홍보요원으로서의 구실을 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학생의 독서지도를 위한 겨울독서교실과 여름독서교실, 일일독서교실을 운영하며 주부교양대학, 예절 및 서예교실 운영, 음악감상회, 영화 및 비디오 상영, 음악연주회 개최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 각종 의문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백과의 운영...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1995년 10월 장은할부금융을 설립하였으며, 11월 일본 동경사무소에서 동경지점으로 전환하였다. 1996년말 당시 주요사업은 투자융자, 지급보증, 신탁, 기타 등이었다. 관계회사로는 한국개잘리스·장은증권·장은신용카드·장은투신운용·장은창업투자·장은렌탈·장기할부금융·장은경제연구소·장은유한공사 등이 있었다. 총자산은 17조 2,340억원, 자본금 2,194억원, 예수금 1조 4,896억원, 총대출금 8조 3,143억원, 영업수익 1조 6,888억원이었다. 종업원은 관리사무직 1,060명 등을 합쳐 1,094명이었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년 12월 국민은행(주)에 병합되었다.

두 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탄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업무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주택(복리시설 포함)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관리,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관리의 수탁,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국민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1962년 주로 저소득층 및 서민층을 위한 국민주택 건설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1975년 토지금고를 모태로 설립된...

1982년부터는 점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녹음도서를 제작하여 대출하고 있다. 1983년 10월 점자도서관 인가를 획득하였으며, 점자도서 5,000권, 녹음도서 516종 140,556개의 테이프를 소장하고 있다. 1992년 12월 자체적으로 점자타자기(KOMA)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나, 2010년 현재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다. 재활훈련으로는, 1982년 3월 이래로 중도 실명자를 위한 기초재활훈련(점자교육·보행훈련·일상생활훈련·타자교육)과 직업재활훈련(피아노 조율사 양성·전화교환수 양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한편, 중도 실명자에 대한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1986년 복지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생활용구를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매년 시각장애인 생활용구를 제작(점자판·주판...

초기에 다분히 신분적·관습적 규범률에 따라 성립한 품팔이꾼의 노역 제공은 도시화·산업화로 발생한 유휴 노동력으로서 전업적인 품팔이꾼을 낳게 되었다. 이들은 도시나 농촌 등지에서 타인의 소개나 중개 혹은 인력시장을 통하여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며, 대체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잡역에 종사하고 있다. 직업 명칭으로서 ‘품팔이꾼’은 지금은 거의 퇴색하고, ‘일용노동자’로 개념화한 범주 속에 포함시켜 이해되고 있다. 일용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실업자대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어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관련 단체로는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가 있다.